의회가 월 스트리트를 만나다











의회가 월 스트리트를 만나다.

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 대표 김완자

 

미 국무성 초청으로 미국 38개 기관을 방문하고 돌아올 때 신주단지 모시듯 행여 구겨질세라 품에 꼭 안고 돌아온 물건이 있었다. 이는 애리조나주에 있는 ‘Clean Elections Ins.’에서 가져온 포스터이다. 포스터 중앙에는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부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사진이 있고 그 앞 의원석에는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미국 증권시장의 내부 모습이 사진으로 합성되어있다. 또 하단에는 Federal Election Commission(연방선거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는 미국 정치자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선거와 정치자금이 어떤 상관 관계를 맺는지, 애리조나주의 유권자 기부금법에 의한 깨끗한 선거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다.

새로 출범한 참여정부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과 깨끗한 선거를 치러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이에 필자는 포스터에 쓰여진 내용 중 흥미로운 몇 가지를 소개함으로써 깨끗한 선거를 위한 선거공영제가 왜 필요한지 주장하고자 한다.

「대기업의 기부자들이 미국을 사고 그리고 나머지 국민들이 지불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대 기업과 부자들은 수백만 달러를 정치 헌금으로 내고 반대급부로 온갖 종류의 특별한 대가를 챙긴다. 그들에게는 200억 달러의 세금이 감해지고 100억 달러의 보조금이 지불된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그 비용을 부담한다.

생각해 보라. 공공 정책이 주식시장의 상품처럼 사고 팔려야 하는가? 극소수의 엘리트들이
평균적인 미 국민의 일상적인 요구와는 다르게 정치가들을 사고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만 하는가 ?. 깨끗한
돈과 깨끗한 선거, 대중들이 지원하는 선거자금은 세금을 절약시키고 자금추적을 안 받도록해 민주주의를 살린다.

권위 있는 연방선거위원회(Federal
Election Commission)에 따르면 거액 기부자의 95%가 백인, 80%가 남자이며 거액 기부자의 1/5이 5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기부자의 3/5은 10만 달러 이상을 번다. 또한 그들은 조직의 간부들이다.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대 사업가들은 19억
대 1억 5천만으로 노동조합의 13배나 되는 선거자금을 기부했다. 이것은 노동자의 안전보호를 약화시키고 최소 임금을 시간당 5불 15센트로 고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역별로 보면 가장 많은
자금이 제공되는 곳은 우편번호가 20005인 워싱턴 DC이다. 이곳은 세계는 물론 미국의 로비스트들의 본 고장이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미국의 선거에 사용되는 정치자금이 1%도안되는 극소수 부자
백인 남자로부터 제공되며 이들이 미국의 정책을 좌우하고 이득을 챙긴다는 것이다. 반대로 가난한 노동자, 유색 소수 민족, 여성들은 미국의 정책에서
그득 극소수 특권 계층의 영향에 의해 생존이 좌지우지된다는 소리다. 그러므로 이 Clean Election Ins.라는 여성단체 캠페인의 핵심은 특수한 계층이 이익을 대변하는
거액의 검은 돈 대신 유권자들은 5달러씩 기부하고 후보자들은 선거공영자금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므로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자는 주장이다.

애리조나주에서는 이
Clean Election법(유권자 기부금법)에 의한 선거공영제를
통해 여성주지사와 행자부 장관을 탄생시켰으며 투표율을
10% 늘어나도록 했다.

이 내용은 우리의 상황과
차이는 있겠지만 정치자금에 있어서 미국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선거공영제 실시와 유권자의 깨끗한
선거를 치르고자하는 의지가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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