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최근 수도권 공장총량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최근 수도권 공장총량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 수도권 공장총량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될 경우 연면적 200㎡ 이상 공장의 신·증축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 94년 도입된 수도권 공장 총량 규제는 10년만에 해제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 규제가 완화되면 현재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 마저도 기업 이윤 추구를 위해 수도권으로 몰릴 수 밖에 없어 지방의 고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현재 조성중인
지방의 수많은 산업단지가 황폐화될 수 밖에 없어 전북도 또한 타격이 예상된다.
문제는 행정수도 이전, 지방 분권 추진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참여정부가 이 같은 ‘지방 고사’
정책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분권운동 전북본부는 이와 관련, 성명을 내고 “재경부의 수도권 공장 총량규제 완화 입장은 새 정부의
지방분권과 모순되는 정책”이라며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총량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 자리에서 수도권 공장 총량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혀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공장 규제를 풀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지방은 전멸할 수 밖에 없다”면서 “굳이 규제를 완화할 것 같으면 행정수도를 이전 한 이후가 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관기자 jkpen@
신정관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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