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가정폭력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가정폭력을 명백한 범죄행위가 아닌
사적인 시비 등으로 인식하는 경향에서 비롯되고 있다. 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임을 인식, 구타 당하는 아내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사회적인 폭력종식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전주지역 피해여성의 전화상담 건수는 모두 1712건. 이 가운데 구타가
662건으로 가장 많아 38.7%를 차지하고 있다. 또 도내 가정폭력상담소에 지난 한해동안 접수된 상담건수는 1만5000여건으로 전년도 1만여건에
비해 무려 50%나 늘었다. 특히 신체폭력이 정서적, 경제적 학대 등 다른 유형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경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상담건수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법 처리된 인원도 구속 11명, 불구속 289명에 불과하다. 가정폭력이 가정해체로까지 이어지며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에도 사법처리가 이처럼 적다. 이는 피해 여성들이 가정문제로 사법처리에 대한 의구심과 가정파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폭력을 법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은데서 기인하고 있다. 실제 가정폭력범죄특례법이 지난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피해자인 부인이 남편의 처벌을
꺼릴 경우 법대로만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가정폭력은 지속성과 반복성, 세대간 연결에 그 심각성이 있어 근절돼야 할 사회적 문제가 됐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지속성과 반복성으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녀의 인성까지 파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아내와 아이를 구타하는 남자의 성장배경을
보면 상당수가 어렸을 때 가정폭력을 보고 자랐다는 것이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이들이 자라서 다시 가정폭력을 자행,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내와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소유의식과 남의 집안 문제에 끼어들면 안된다는 잘못된 사회의식 그리고 사회전반에 만연한
폭력문화가 가정폭력을 부추기고 있다. 피해 여성 못지않게 아동도 피해자이므로 이들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 가정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사회폭력이
사라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건강한 가정이 곧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가정폭력을 사생활적 문제로서 보다는 사회적 범죄로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법당국의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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