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김진표(金振杓)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의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 보고에 대해
"이 보고로는 답을 얻지 못하겠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김진표(金振杓)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의
`가계부채 현황과 대응방안' 보고에 대해 "이 보고로는 답을 얻지 못하겠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최근 김 부총리의 법인세 인하 방침에 대해서도 "개별
세목 언급은 부적절하다"면서 제동을 걸었었다.
이에 따라 김 부총리를 본보기로 해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관료사회에 대한 혹독한 단련에 들어간 것이냐, 아니면 김 부총리에 대한 불신임의 표시냐 하는 각종추측이 등장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각의에서 김 부총리의 보고 후 "대책 없이 대강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다. 향후 추진대책이 이대로라면 대책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브리핑은 "회의장에 한때 긴장이 감돌았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은 "가계대출 중 교육비 비중, 총 가계대출 중 카드대출
비중, 위험한 대출액과 대응방안, 과거에 시행했던 가계대출 안정대책의 구체내용 등이 없다"면서"600명도 채 안되는 신용불량자가
혜택 받는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게 무슨 대책이 되겠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금융기관들이 소극적이어서 개인 워크아웃제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단기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하고 주택저당제도를 조기 도입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보충 답변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다시 "가계대출 연체가 과대 포장돼 있다면 악성과
초기 연체를 명확하게 분류해야 하고, 카드대출의 최종 책임을 금융기관들이 서로 떠넘기기 경쟁을 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느 선까지 개입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금융감독기관과 협의해 민관 합동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은 관치라고 해도 밀고 가야 하며, 그것은 시장붕괴의
상황에 직면해 시장을 떠받치는 행위로 위기관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신임 국무위원과 배석자들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어려운 일을 맡게 될 조영동(趙永東) 국정홍보처장을 소개한다. 앞으로 오보와의 전쟁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들어 두번째 열린 이날 각의에선 회의장인 세종실 복도에 놓인 커다란 탁자를 둘러싸고 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선 채로 차를 마시는 풍경이 등장했다고`청와대 브리핑'은 소개했다.
최범서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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