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시군 예산 지원 시지역 집중










전북도 시군 예산 지원 시지역 집중 – 표

 

전북도가 도비시책 지원사업 및 양여금사업 등으로 14개 시·군에 올 한해 동안 지원하는 3천2백49억3천2백만원
중 32%를 전주시와 익산시에 배정하는 등 시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2003년 도 및 시·군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도가 시·군에 지원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도비보조금은 전주시 등 6개 시지역이 2천25억7천7백만원으로 총 지원액의 62.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완주군을 비롯한 8개 군지역은 1천2백23억5천5백만원으로
절반 수준인 37.7%에 불과했다.

특별회계의 경우 총 지원액 2백36억7백만원 가운데 전주시가 75%인 1백77억3천1백만원을
보조 받아, 1천5백만원을 지원 받는 장수군보다 무려 1천2백여배를 더 많이 지원 받고 있다.

익산시의 경우 일반회계 도비 보조가 4백73억3천1백만원으로 인구가 2배 많은
전주시의 4백12억여원보다 61억여원을 더 많이 받고 있는 등 시 지역간에도 극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이처럼 도비 보조에서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하는 이유는 전주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익산시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조성과 음식물공공처리사업 등 대형 사업의 유무에 따른 것이다.

도의회 윤완병의원(무주1)은 “순 도비 지원사업을
비롯한 도비 보조사업의 지역 편차는 자치 단체의 지역 개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며 “군 지역에서도 지역
개발을 위한 대형 사업을 추진해 더 많은 도비보조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묵기자 m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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