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당 개혁 물건너가나










[서울] 정당
개혁 물건너가나?

민주당 개혁특위(위원장:김원기)가 만든 개혁안의 당무회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당 개혁이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당
개혁은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정치 개혁 중 최대 핵심 사안. 그러나 개혁안이 당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돼, 당 안팎에서는
‘정당 개혁은 애초 불가능한 것’이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이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있는 셈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노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당 개혁과 관련해 수차례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정당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실제로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상당수가 노 대통령의 생각과 일치하고 있는데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지구당위원장 제도 폐지’를 예로 들면, 노 대통령은 이 문제를 공사석에서 여러 번  거론한 바 있다. 그는 대통령 당선자 시절,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지구당위원장이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고 이후 당내외의 각종 주요 회의석상에서 이 부분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개혁안은
당내 신구주류간 대립으로 당무회의에서 제동이 걸려 있고, 심지어 처리 시점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같은 상태가 상당 기간 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이다. 구주류측이 개혁안을 자신들에 대한 ‘인위적 물갈이’로 인식, 결사 항전하고 있는데다 신주류 역시 핵심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도 이 같은 모습이 그대로
표출됐는데, 구주류인 이협 의원이 “지구당위원장 제도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고 강조하자 신주류측 이종걸
의원이 지구당위원장 제도 폐지의 개혁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선 것.

이처럼 양측간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을 민주당이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중앙당이 대통령의 의지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서, 노무현 정부를 탄생시킨 전북도민의
기대까지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서울=김일현기자 c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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