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G1-490_ S01-039 정치(1220)
특검 대치 정국충돌 위기
국가난제 외면에 비판론
(서울=연합뉴스) 김현재기자 = 여야는 14일 대북송금 특검법 거부권 시한을 하
루 남겨놓고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민주당의 `선(先) 수정'과 한나라당의 `선(先)
공포' 입장이 맞서 난항을 겪었다.
이에따라 북핵문제와 이라크사태, 경제불안 등 국가적 난제속에서 여야가 대화
와 타협을 외면하고 지나치게 당리당략에만 매달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대두되
고 있다.
정부는 이날 여야간 절충논의를 지켜본 뒤 오후 소집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
포안 또는 특검법 재심의 요구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지만 협상이 지연될
경우 국
무회의를 15일로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특검법 수정 협상이 결렬돼 청와대가 거부권 행
사 여부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이 되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담화 내용이 법 공포후 재논의를 요청하는 내용인지,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설
명하는 것이 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이날 오전 여야 총무회담에서 특검법 명칭을 `대
북경협자금 송금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으로 고치고 조사기간을 최장 60일로
하며, 수사범위를 국내부분으로 한정하되, 대북거래에 관한 부분은 조사대상과
소추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수정안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총무는 "특검법 공포 직전에 수정안을 내는
것은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최후통첩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일단 특검법을
공포한 뒤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회담이 일단
결렬됐다.
여야는 이날 낮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한나라당 김영
일(金榮馹) 사무총장이 오찬을 겸한 2차 협상을 갖고 절충점을 모색키로 했으나 여
야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 협상 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한나라당은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 수정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
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구당별 규탄대회 등 장외투쟁에 나서는 한편
거부권 서명 전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과 헌법소원 등 향후 원내외 투쟁대
책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당무회의에서 `현 특검법안은 수용할 수 없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
사해야 한다'는 당론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대통령이 야당측과의 회동에서 특검법
수
정 입장을 공식 제시한 만큼 `수정 협상'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오
후 의총을 열어 야당에 특검법 수정안 수용을 촉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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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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