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를 모았던 참여정부의 신국토관리전략이 실망만 안겨주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참여정부의 신국토관리전략이 실망만 안겨주고 있다. 참여정부의 5년간 지역개발의지를 담은 신국토관리전략이 지역형평성을
외면한 채 특정지역개발에 치중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군장권에서조차 전주권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신국토관리 전략수립차원에서 부산.경남권을
국제해양물류수도로, 광주.목포권은 문화수도로, 대구.포항권은 섬유패션산업과 신소재산업의 국제허브로, 그리고 군산.장항권은 기계자동차 산업 중심의
환황해권 신산업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내 8대 광역권별 특성화 방향을 발표했다.

하지만 건교부는 이번 발표에서 제 4차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주권을
제외함으로서 타지역과 형평성뿐만 아니라 새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의지에도 의구심을 갖게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에대해 4차 국토종합계획에는 전주.군장권으로
명문화되어 있다면서 기존의 계획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종래의 군장권을 대상으로 삼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자라보고 놀란가슴 쏱 뚜껑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다. 건교부는 지난 2000년 제 4차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주권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뒤 반발이 뒤따르자 뒤늦게 전주권을 포함하는
전력을 갖고 있다. 때문에 도민들은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며 건교부가 고의적으로 전주권을 제외하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략으로 육성될수 있는 자체역량과 기본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신국토관리전략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광주.목포권에 설정된 문화수도가 바로 그것이다. 전북은 세계소리축제, 서예비엔날레등
세계적인 문화축제를 매년 개최하는 등 이미 자체역량이 월등한데도 제외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더 큰 문제는 전북의 장래를 좌우할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당연히 이번 전략에는 포함되어 있어야 할 사업이다. 괜한 걱정일수 도 있다. 하지만 도민들은 그간의 정부정책을 보면서
불신을 가져왔고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원한다.건교부는 군장권에서 빠진 전주권을 이번 전략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도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것도
참여정부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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