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방으로 인식하고 있던 프랑스와 독일의 노골적인 반대, 결과적으로 유엔을 무시한 미국과 영국의 공격 등 개전 전부터 세계의
주요국간 분열을 야기한 이라크전 이후 국제정세는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까
맹방으로 인식하고 있던
프랑스와 독일의 노골적인 반대, 결과적으로 유엔을 무시한 미국과 영국의 공격 등 개전 전부터 세계의 주요국간 분열을
야기한 이라크전 이후 국제정세는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까.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인터넷 판은 21일 향후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할
것 인지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유엔과 유럽연합의 장래를 통해 이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라크전을 앞두고 미국과 영국 등은 대이라크 무력사용을 승인하지 않은 유엔을 강력히 비난했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 중국, 러시아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주도의 일방적인 군사력사용에 대한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아 결국
유엔의 직접적인 승인없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유엔이 1935년 이탈리아의 아비시니아(현 에티오피아)의침공을
막지 못해 위기에 빠졌던 국제연맹과 같은 길을 걸을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있다.
물론 유엔이 국제연맹과 같은 운명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아직은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유엔의 장래는 이라크전을 앞두고 나타난 미국과 유럽, 또한 유럽 국가간 갈등이
어떤 형식으로 전개될 것이냐는 문제와 연결돼 있다.
일각에서는 이라크전으로 표출된 이른바 `악의 축' 국가에 대한 미국의 강경정책이
북한과 이란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미국의 확전전략은유럽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영국이 또다시 미국을 지원한다면 유럽연합(EU)의 분열도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라크전의 결과에 따라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이 유럽의 이해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으며
유럽 또한 미국에 완전히 등을 돌릴 수는 없는 현실 때문이다.
프랑스는 미국 주도의 전쟁에 반대했음에도 미국과 영국 군용기의 자국 영공사용을 승인했다. 미국 역시 전후 이라크 복구사업에 유엔을 참여시킬 것이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양측이 서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필요에 따라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렇지만 패권국의 지위를 힘으로 각인 시키려 하고 있는 미국이 앞으로도 다자주의보다는 일방주의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은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이라크전이 장기화되면서 양측에서 희생자가 속출한다면 부시의 일방주의 정책은 위기를 맞을 수 있지만 의도대로
단기전으로 끝난다면 미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재선에 성공한다면 일방주의 정책은 더욱 힘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의 일방주의 강화는 또다시 유럽의 반발을 야기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유럽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유엔의 역할을 제한하는 요소로도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번 이라크전이 어떤 식으로 결론지어질 것인가에 따라 향후 국제정세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범서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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