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의원 도정질문 및 답변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답변은 강현욱지사와 문용주교육감

 

김영근의원(정읍2) 도정질문 및 답변

 

 

-쌀 소득보전제 및 논농업 직접지불제와 관련 도가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 지원하고
도 단위 직접 지불제를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기금을 확보할 의향은 있는 지 ?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논농업직불제로 2002년 의회와
협력해 90억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의회와 협의해 지원범위와 지원방법을 결정하겠다. 그리고 기금 마련의 필요성으로 인해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부실운영으로 청산 중인 전북무역㈜ 업무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으며 부실책임은 전적으로 경영자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부실
채권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

“지도·감독의
책임을 물어 관련 국장은 대기발령시켰으며 과·계장은 징계 조치를
했다. 또 부실채권 24억9천만원 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금액이 12억8천여만원이라는 변호사의 자문에 따른 것이다.”

-학교급식에서 제공하는 급식 중 우리 농산물의 점유율과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

“학교급식에 육류와 채소류 등은 94%가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농산물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해 제정하는 것은 어려운 처지이다.”

 

박영자의원(전주2) 질문

 

- 새만금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신구상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추진 계획과 지역사회의 합의를 모으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

“지난 13일 도내 출신 국회의원과 도정 현안 사업 관련
간담회에서 새만금 신구상은 전북도가 주체가 되어 친환경적으로 추진하되 가능하면 시작 단계에서부터 종합 구상을 수립한다는 입장에서 검토하고 있다”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을 ‘새천년
새전북인운동’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추진하지 않고 새로운 틀로 추진한 경위와 민간 주도의 자주적 도민운동으로서의 확산 방안은 무엇인 지 ?

“월드컵 기간 중 보여준 국민적 열정을 도민화합의 에너지로 승화시키기 위해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큰 틀의 도민화합운동을 구상하게 됐다”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계산업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과 산업기반
거점 관련 테크노파크 조성 사업계획은 ?

“전주시에서 기계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을 위해 도에서는 올부터 3년간 20억원씩 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4월 산업자원부가 모집하는 테크노파크 사업에 응모할 계획이다”

 

황현의원(익산2)

 

- 우리도의 특성화 사업인 생명산업, 문화관광, 동북아물류중심지 발전 전략에 따라
녹색환경도시인 환경수도로 특성화할 계획은 ?

“청정환경을 자랑하는 전북도의 여건상 환경수도는 좋은 아이디어이나 도의 핵심사업인 경제자유구역중심
환황해권 생산·교역거점화, 과학기술혁신
생물·생명공학 특화, 문화영상관광산업의 메카와 맞물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새만금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겠다.”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시 도민들에게 열린행정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

“지방분권의 핵심사업인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및 인사 등 6개 분야별로 실천과제 또는 건의 사항을 도출하고자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전북지방분권운동본부 등 민간단체와 협조하고 있다”

-위탁교육, 대안학급과의 학교 운영 적응교육 사부자 한마음 실천운동이 중퇴 학생들의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지 ?

“개인차가 심하고 다양한 행동 특성을 지닌 부적응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인성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사회적응에 도움을 주고 있다. 향후 미흡한 점은 보완하겠다” /김영묵기자 m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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