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발표한 3개 프로젝트 위원회에 도내 정치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 것은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다
참여정부가 발표한 3개 프로젝트 위원회에 도내 정치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것은 ‘실리’를
챙기자는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 빼앗기지는 말자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키고도 지난 5년 동안 지역 역차별 논리에 휘말려 전북은 개발다운 개발, 발전다운 발전을 하지 못한 배경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대선에서 90% 이상의 압도적 도민 지지를 받고 출범한 참여정부가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 인선시 도내 인사를 사실상 배제하면서 또 다시
역차별의 우려가 제기된 것도 정치권의 참여를 요구하는 이유다.
이 때문에 전북 입장에서 볼 때 3개 프로젝트 위원회는 도내 현실을 새 정부에 제대로 각인 시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동북아 중심지 육성 등 노무현 정부 국정 운영의 핵심 코드가 이들 3개 위원회에 집중돼 있기 때문.
지방분권운동 전북본부 최두현 정책실장은 “도내 정치권은 과거 정부에 억매여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앞으로는 신진 세력을 중심으로 새 정부 국정 수행 과정에
적극 개입, 실리를 챙겨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전북과 괴리된 지방 육성
정책들이 양산되면서 이 같은 논리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실제로 새 정부가 동북아 시대에 대비, 환황해권을 겨냥해 발표한 경제자유구역에서 인천과 부산, 광양은 포함됐지만 전북의 군산은 배제됐다.
또 신국토관리전략, 수도권 공장총량 규제 완화 등은 전북의 현실과 괴리된 대표적인 지방육성 정책이다.
이 같은 정책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도내
정치권의 국정 참여가 시급한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 정부의 지방 육성 정책은 부산, 광주, 대구 등 대도시 중심에 치중돼 있다”면서 “이 같은 폐단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참여정부가 호남권 출신 인사를 중요할
의지를 내비치면서 3개 프로젝트 위원회에 도내 정치권의 참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장차관급과 청와대 비서진급 인사에서 호남
출신을 상대적으로 홀대했다는 여론에 밀려 앞으로 청와대 산하 각종 위원회에 호남 인사를 중용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전북이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수혜를 입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결국 도내 정치권의 몫으로 남게 됐다.
한 정치권 인사는 “도내 정치권이 그 동안 권력 핵심부에 근접만 했을 뿐 전북에 구체적 실리를 안겨주지 못했다”면서 “3개
프로젝트 위원회뿐만 아니라 새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 과정에 참여해 낙후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정관기자 jkpen@
신정관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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