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부끄럽기만 한 난장판 국회










 

<연합시론> 부끄럽기만 한 난장판 국회

 

 

신성해야 할 국회의사당이 또다시 난장판이 됐다.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반대속에
2일 민주노동당, 민주당과 손잡고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된 3.30 부동산법안 등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은 의원들간에
욕설과 막말이 오가는 아수라장으로 변모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날밤부터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을 점거 봉쇄했으나 김원기 의장 대신 김덕규
부의장이 의사봉을 두들겼다. 법안 강행처리와 이를 둘러싼 물리적 충돌은 과거에 심심치않게 봐왔던 장면이다. 그러나 국회가 결코 싸움판이나 시위현장이
아닐진대 언제까지 이 같은 후진적 행태가 계속되어야 하는지 한심하고 안타깝기만 하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모두 민생이나 국익과 관련된 것들이다. 부동산 관련법안은 물론 독도사태와 관련한 동북아역사재단법
등은 하루가 급한 법안들이다. 또한 민노당이 열린우리당과 손잡는 조건으로 제시해 함께 처리된 주민소환제법도 책임있는 지방자치제를 구현하는 견제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남발의 부작용만 없다면 환영이다. 이들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당연히 처리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간의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극한 대립의 볼모로 잡혀있었다. 변칙적인 방법으로나마 이들 법안이 통과된 것은 다행이다. 한나라당이 반발하면서도 그 강도가 일정
수위를 넘지않은 것은 민생과 국익관련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이 부담스러웠을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법안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하더라도 일방통행식 강행처리는 의회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처사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 법을 만드는 의원들 스스로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면서 법을 준수하라고 하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이번에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은
서로가 원하는 법안 처리를 위해 손을 잡는 '거래'를 한 셈이다. 법사위 심의도 거치지 않은 이런 식의 법안 처리는 자칫 당리당략에 좌우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대화를 통한 타협이 최선이고 그래도 절충이 되지 않을 경우 다수결 원칙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그런점에서 법안 강행처리를
불사한 열린우리당이나 사학법재개정 문제를 법안처리와 연계시키며 의사일정을 거부해온 한나라당 모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이번 사태를 몰고온 사학법재개정
문제는 정국경색을 지속시키는 뇌관으로 남아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당의 정체성과 연관짓고 있어 절충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죽하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여당측에게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해줄 것을 권고했겠는가. 그러나 여당에 의해 거부당함으로써 당.청 관계에 이상기류가 생긴 것 아니냐는
추측과 함께 레임덕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방선거가 불과 한달도 남지 않았고 그 이후 차기 대선을 향한 정치 일정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야간 대립도 날카로워지고 있다. 사학법재개정을 둘러싼 갈등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읽을수 있다. 그 와중에서 국정운영이 순조롭게 지속될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정치가 민생과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된다. 여야 모두 이성을 되찾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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