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지법 및 지원에 대한 재판사무감사 실시>










<광주고법, 전주지법
및 지원에 대한 재판사무감사 실시>

전주지방법원과 소속 지원에 대해 재판사무감사가
오는 9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실시된다.
7일 광주고등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관회의에서 ‘대법관에 의한 재판사무감사 제도’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자체 감사규정과 방안을 마련 오는 9~11일
자체 재판사무감사에 나선다.

감사 대상은 재판과 관련한 절차적 사무 등 법원 운영 전반에 관해 감사활동을 펼친다.
그동안은 매년 상반기에 대법관 전원이 각급 전국 법원을 순회하며 재판사무감사를 해왔으나 일시에 많은 법원을 감사하다 보니 감사가 형식에 치우쳐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자체 재판사무감사 방침에 따라 대법원행정처에 집중된 권한을 각 고등법원에 이관,  각급 지방법원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와 함께 내실 있는 감사권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전주지법과 군산지원은 9일, 정읍과 남원지원은 재판사무감사가 실시된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