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양여금 결정 통보 시기를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맞춰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지방양여금 결정 통보 시기를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맞춰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양여금 사업 예산 통보는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이 모두 마무리 된 12월 말께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행자부의 최근 2년간 양여금 결정 통보일은
2001년과 2002년도분 모두 12월 29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당초 본 예산에 양여금 사업을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 조기에 사업을 발주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해 다음 해로
사업을 이월시키는 사고 또는 명시이월이 이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양여금 사업 대부분이 도로 관련 사업이거나
지역 SOC, 지역개발 사업인 점을 감안하면 지역 경기부양 차원에서 결정 통보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욱이 현행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지방 양여금
결정 통보 시기를 전년도 10월중 내시 하도록 돼 있다.

해마다 양여금 사업의 예산은 약 1천600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정부 예산 편성 시기와 맞물려
양여금 결정을 두달 이상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학진 예산담당관은 “양여금 사업이 본예산에 포함돼야 예산 편성에 효율적이다”면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정관기자 jk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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