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국가예산확보 시스템이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대폭 개선된다










전북도의
국가예산확보 시스템이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대폭 개선된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중앙부처 예산 순기와 지방정부의 예산확보 시점이 맞지 않아 각종 부작용이 초래돼 앞으로
이를 바로잡기로 했다.

현행
예산확보 시스템은 회계연도에 따라 해마다 연초부터 예산활동에 들어갔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부처 신규사업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시작한다는 것.

다시
말해 중앙정부가 2007년도 국가예산 편성 작업을 2005년 11월부터 시작하는 데 이 시기에 맞춰 전북도 역시
예산 확보 활동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이
처럼 도가 그 동안의 관례를 깨고 국가예산 확보 시스템을 개선키로 한 것은 각 부처가 차차년도 정부예산 편성을 위한 신규사업이나 정책 방향을 이미
확정해 놓은 상태에서 예산확보 활동에 들어가다 보니 신규사업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부처의
정책 방향에 맞춰 전북도의 예산 확보 방향을 수정하는 등의 맞춤형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또한
전북도의 정기인사가 통상적으로 12월에 대폭 물갈이 됨에 따라 업무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효율적인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결국
전북도의 예산확보 시스템이 현행 1년 주기에서 5개월 가량 앞당겨진 1.5년 사이클 주기로 돌아가는 셈이다.

도는
일단 시기적 시스템 변화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당 공무원과 전북발전연구원 등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신규시책 개발
기획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효율적인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예산확보 시스템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다”면서 “예산확보
시스템 개선은 신규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신정관기자 jk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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