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이후 선심성 예산 등 무분별한 예산 사용으로, 전라북도의 지방 채무가 5년 세 절반 이상이 급증하는 등 해마다 채무액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이후 선심성 예산 등 무분별한 예산 사용으로, 전라북도의 지방 채무가 5년 세 절반 이상이 급증하는 등 해마다 채무액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전북도의회 결산검사위원회(위원장 김희수)가
이달 초부터 10여 일 간 전북도의 2005년도 예산을 결산 검사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최근 5년 간 지방채무의 증감 추세에 따르면, 채무발생액이 매년 증가, 2001년도 987억600만원 이던 채무액이 2005년 들어서는
1천496만300만원으로 무려 508억9천700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5년 사이에 51.5%가 급증한 수치다.
연도별 지방 채무 발생액 추이를 보면, 5년 전인 2001년에는 987억600만원으로 2002년 891억4천500만원보다 다소 증감률이
주춤했지만, 2003년(1천49억1천400만원)과 2004년(1천366억1천100만원), 2005년(1천496만300만원)에는 지속적인 상승 곡선을
보였다.
또 전년도 채무 발생액 1천366억1천100만원보다는 9.5% 증가하는 등 지방 채무액의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매 연도 말 현재 채무액도 2000년도 말 4천451억6천300만원이던 것이 2005년도 말에는 34.7%가 증가한 5천998억4천200만원으로
채무액 규모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지방 채무액의 증가는 막대한 이자의 지출을 가져와 건전하고 안정적 재정 운용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어 전북도의 지방채무액
감소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지방 채무액 증가와 달리,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불안정한 곡선을 그리는 등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지방재정 자립도는
2001년 당시 18.5%에서 2002년 17.5%로 1%가 낮아졌다 2003년 다시 0.5%가 상승했다. 또 이듬해 2004년에는 18.9%로
다시 상승하더니 2005년 들어서는 다시 1%로 급락한 17.9%로, 극히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지방채무가 자치단체가
추구해야 할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민권기자
kisajebo@
김민권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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