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들이 지방교육자치 말살과 지방교육재정 파단 등을 이유로 교육부장관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들이 지방교육자치
말살과 지방교육재정 파단 등을 이유로 교육부장관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30일 대전시교육위원회에서 회의를 갖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퇴진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교육계의 염원을 무시한 채 위헌적인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을 추진해 왔으며,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등 지방교육자치 말살을 노골화 하는데 교육부장관이 앞장서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파탄에 이른 교육재정을 살리기 위한 대안을 제시키 위해 전국 교육계가 서명운동과 결의문 채택 등으로 동분서주하고 있으나 이를
외면하고 있으며, 자립형 사립고 설립 정책의 번복과 외국어고 입학지원 지역 변경 발표 등 급조된 교육정책의 남발로 교육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를 말살하고 열악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등한시하는 교육부장관은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정치권은 교육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조속히 재개정해 부도 위기에 처한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와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재정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김양근기자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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