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칼럼] 한미FTA와 우리 농업
[국회의원 칼럼] 한미FTA와 우리 농업
지금 국내에서는 한미FTA가 초미의 관심사중
하나이다. 한미FTA를 찬성하는 진영에서는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한미FTA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취약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농업 부문에서는 한미FTA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FTA추진 상대국이 다름 아닌 세계 최대의 농업강국인
미국이기 때문에 농업계의 우려가 크다. 지금 우리 농업인들은 쌀 재협상에 따른 외국쌀의 추가 수입, DDA 농업협상 그리고 잇따른 FTA추진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대다수 농업인들은 농업에 피해만 가져다 줄 FTA를 왜 정부가
강행하려 하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시장이 좁아 대외무역
의존도가 70%가 넘는다. 국가경제를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대외무역이 필수적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FTA는 세계적인 무한 경쟁의 시대에 국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FTA를 체결하여 무역확대를 통해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고립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농업 부문만 생각하면 FTA를 추진할 필요성을 못 느낄 것이다. 그러나 한 나라의 경제를 구성하는 산업이 농업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FTA가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이득이 된다면
FTA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농업인들도 동의한다. 다만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특정 산업의 일방적 축소나 희생이 아닌 서로가 상생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말해 FTA 추진과정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농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FTA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경제가 살고 농업도
살 수 있다면 굳이 FTA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한미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될까? 항간에서는 한미FTA의 영향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떠돈다. 농업 부문 피해액이 최대 8조 8천억원에 이를 것이란 주장에서부터 9천억원에 불과할 것이란 주장도
있다. 현재 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영향력에 큰 차이가 난다. 농산물 시장개방의 폭이 크면 클수록 피해액은
커질 것이란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시나리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분석과정에서 농업이라는
산업적 특성과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농업사정을 정확하게
모르면 영향분석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의 개방영향까지
피해액에 포함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부문에 대한 우를 막기 위해서는 한미FTA영향분석에 있어
농업관련 지식과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농업종사자들에게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한미FTA가 고통스러울 수 있다. 앞으로 협상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은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한 축으로서 개방의 대세는 불가피하게 맞닥뜨릴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한미FTA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농업지원책도 중요하지만 국내외 시장에서 수입농산물에
이길 수 있는 경쟁력있는 농산물을 생산․유통시키는 농업인들의 자구노력도 더욱
중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농산물 수출은 수입개방으로 좁아진 국내시장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농업의 체질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의의가 크다. 우리 주위에는 세계최대 농산물 수입국 일본과 고도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대만 홍콩
러시아 등 잠재시장이 많다.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들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2006. 7. 12
국회의원 최 규 성
김일현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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