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를 생각한다
경제특구를 생각한다.
김연식 무역협회 전북지부장
올해 4월부터 우리나라의 수출실적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전년 수출실적 대비 증가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올해 말까지는 총 1,625억불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힘입어 무역흑자는 당초 예상치 100억달러를
상회하는 115억달러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
세계 교역순위도 종전 13위에서 10위로 껑충 뛰어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세계경제에 특별한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전체수출은 올해보다
약 7% 증가한 1천740억달러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상품수출의 이런 좋은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향후 장기 수출전망이 그리 밝지
만은 않은 실정이다.
우리의 경쟁 상대국인 중국과 일본 제품들이 해외시장에서
중국 제품은 저가를 무기로 일본 제품은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 제품을 계속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외 교역환경을 극복하고 향후 세계 5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이점을 살려 향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구상이다.
다시 말하면 동북아 물류중심지 및 기업, 금융부문의
비즈니스 거점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인천, 부산, 광양의 경제특구 지정
및 체계적인 개발구상이 관심의 초점이다.
동북아 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발전속도를 감안할 때 경제특구의 지정과 개발은 우리나라 국가경제 차원의 생존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북지역 경제측면에서 볼 때는 수도권 집중현상 가속화와 지역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현실이다.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특구지정이 민선3기 지사
공약사업으로 제시된 이래 전북도에서는 대정부 건의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 경제특구지정 요건을 완비하기 위해
기획단과 실무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한편 국책연구 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상해 등 대 중국 교류협력 증진, 군산자유무역지역 조성, 군장 신항만 조성 등에 도정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왜 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특구는 외국기업이 입주해 공장을 짓고 제품생산 및 수출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 집단이다.
때문에 경제특구에 공장을 건설하고자 할 때 땅값이 다른 나라와 다른 지역보다 비싸거나
근로자 임금이 너무 높아서는 절대 안 된다.
또한 물류수송비가 과다하거나 전력 및 공업용수가 충분치 못할 경우, 비록 경제특구라 할 지라도 외국기업이 공장을 짓기 위해 투자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외국기업이 경제특구에 공장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이미 지역 내에 공장을 짓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투자기업에 최대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경제특구 내에 공장을 짓고 장차 기업을 영위하려는 투자가는 먼저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체를 벤치마킹 할 수 밖에 없다. 이들의 반응이 부정적일 경우, 경제특구에 공장을 새로 짓겠다는 외국 업체는 없을 것이다.
둘째, 세금을 줄여 주어야 한다. 한국은 소득세와
법인세 누진세율이 너무 높고 세율구조도 복잡하다. 현재 한국의 소득세 누진세율은 39.6%(연소득 8천만원 이상 적용)인데 비해 중국은 성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 3년간은 소득세와 법인세가 완전히 면제된다. 세제혜택을 면밀히 비교하는 외국업체에게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세제는 역시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셋째, 외국기업 우대정책에 있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또 지방정부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외국투자기업 관련법규를 개정할 때는 수개월 전에 미리 알려주는 예비고시제가
꼭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연공서열을 없애야 한다. 생산성이 높은
직원에게는 높은 임금을 주는 게 당연한데 한국은 아직도 똑같이 챙겨야 하는 정(情) 문화가 지배적인 현상이다.
우리의 임금수준은 어느덧 선진국의 95% 수준에
와있다.
그러나 생산성 증가율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하루속히 외국기업이 우리지역에 공장을 짓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있다면 즉각
시정하는 것이 경제특구지정 보다 오히려 선행되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장경하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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