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빈강정 전주시 재정(하)
속빈강정 전주시 재정(하)
5년간 466억원 빚 상환, 내년에
128억원 갚아야
재정자립도 갈수록 떨어져.
선심성 예산 줄이고 보조 부담 양여금 전환 등 노력 시급
18일 전주시의 내년 예산을 확정한
시의회는 한마디로 ‘어렵다’는 반응이다.공무원들 역시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업부서 한 공무원은 “월드컵이 끝나 좀 나아지는가 했더니 더 어려워 졌다”고 푸념한다.
사실 시의회의 이번 예산 파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 해야
한다. 시가 당초 상정했던 3천759억원의 일반 회계 예산은 국비와 도비 보조가 뒤따르는 사업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예산작업에 나섰던 시의원들조차 “얼마나 재정이 어려우면 소규모 사업조차 한 푼도 계상하지 못했겠느냐”고 말했다.
재정자립도 <표>에
나타난 것처럼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의 자체 수입이 예산의 51% 수준에 불과, 가용재원이
지극히 부족한데다 지방채 상환압박까지 겹쳐 시 재정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전주시가 98년부터 5년간
일반회계의 지방채 상환에 쓴 금액만 466억원이다. 2003년 예산에 계상한 액수만 128억원에 이른다. 이자만 54억원 정도다.
내년 이후에도 거치기간이 끝나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지방채
때문에 시 재정은 더욱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이며 이런 결과는 방만하게 운용된 예산운용의 결과라는 게 의회쪽의 분석이다.
한동석 예결위원장은 “생색내기와 방만이 불러온 부메랑의 결과”라고 말한다.
전주시는 올 해 경상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최대한
절약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액이 1천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기채로 시작한 견훤로 개설 사업 등 주요 사업도 예산이
없어 중단할 위기에 놓였다.
김완주 전주시장은 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국비 보조사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이 어려운 전주시로서는 시비 부담 비율을 오히려
줄여야 했고 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와의 협의에서 재정난을 솔직히 밝히고 지방양여금을 더 많이 지원 받는 형태로 ‘건수 위주’보다 ‘내실 위주’의 예산확보가 더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로사업 등 SOC확충사업에
국비와 시비를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형태로 사업유치가 이뤄지면서 시 재정 악화가 더 커 졌다고 의회는 해석하고 있다.
시는 당장 선심성 소모 예산을 줄이고 국ㆍ도비 사업에 대한 보다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 재정지원 폭을 늘리는 일이 다급하다./백종순기자 cawhite@
백종순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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