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이 정권교체 시기와 맞물려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은 공염불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이 정권교체 시기와 맞물려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은 공염불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농촌학교를 회생시킨다는 차원에서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와 국회간 의견조율이
안돼 이 법안의 처리가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게 됐다.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이 제정될 경우 도내 농어촌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던 전북농촌학교 살리기
운동본부는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농촌학교 살리기 등 관련 단체는 정부가 국회에 상정조차 않은 것은 농어촌 교육을 회생시킬 의도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규정, 농촌학교 황폐화 정책을 부추기는 정책에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농촌학교 살리기 운동본부는 또 도교육청은 무분별한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즉각 중단하고 그동안 제안했던
학부모, 교사, 자치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농촌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농촌학교살리기 운동본부 이미영 정책위원은 “수 조원을 들여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정부가 농어민후계자에게
수천만원씩의 지원금을 주는 것 보다 농촌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농어촌을 살리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원은 또 “정권 교체시기와 맞물려 농어촌교육발전 특별법 제정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차기
정권이 과연 2조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농촌학교살리기 운동본부는 이로써 농촌교육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책이 물 건너 간 것으로 보고 도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농어촌발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위원회 박일범 위원도 “도교육청이 예산절감의 효율성을 들먹이면서 결과적으로 농촌학교의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무분별한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복산기자 bskim@
김복산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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