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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8.31 부동산대책 아직 시작도 안했다"(종합)
<<김병준 정책실장 발언내용 보완 및 제목 수정>>
"시행도 안된 대책 '약발 다됐다' 주장 어이없어"
"어떤 대선후보도 '행정도시 중단'주장 못할것"
김병준(金秉準) 청와대 정책실장은 2일 "오늘신문에 종합부동산세가
8배가 올랐다며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언론이 말한 세금폭탄이라면)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출범 3주년 기념심포지엄에 참석, 특강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정부가 디자인한게 2%이므로 2009년가면 25억원짜리 집에 사는 분은 종부세만 연간 5천만원을 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참여정부가 끝나면 부동산 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 "(향후 정부가) 못바꾸도록
해놨다"며 "부동산 세금으로 거둔 돈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갖도록 해놨으므로 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부동산 정책의
수호천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유효성에 대해 "(지난해 발표된)
8.31 부동산 대책도 시행이 되지 않은 상태로, 종부세의 경우 2009년, 2010년이 돼야 제대로 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며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약발이 다됐다'는 주장은 어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도 "어떤 대선 후보도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그만두자는 얘기를 못할 것이고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그만하자'는 얘기를 못할 것이고, 오히려 '더 강화하자'는 얘기는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중앙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할 것"이라며 "이 정부 안에 균형발전이 완벽히 이뤄질 수는 없겠지만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새로운 물길을 하나 만들고 쉽게
무너지거나 앞으로 변질되지 않은 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밀고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LG필립스
LCD 파주공장 준공과 관련해 일각에서 '균형발전 정책이 뒷걸음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을 소개하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밥을
한그릇도 안먹을 수 있느냐"며 "최소한의 영양은 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에 (공장설립을) 허용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로 가겠다는 기업을 어떻게 하겠느냐"며
"그런 기업들은 기업대로 관심을 가지면서 균형발전 정책은 꾸준히 변함없이 몰고가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방향으로 정립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편집부짱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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