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교부가격 터무니 없이 높다>
<번호판 교부가격 터무니 없이 높다>
전주지역 자동차 번호판 교부 가격이 타 시도 보다 터무니없이 높아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차량번호판 교부 및 대행을 맡고 있는 업체가 다수로 산재, 업체들의
담합에 따른 가격 책정 의혹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2일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전주에서 번호판 교부 대행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 난 업체는 총 7곳으로 타 시도에 비해 무려 5곳이 더 많은 상황이다.
번호판 교부세 가격도 대형자동차의 경우 2만700원인데 비해 충북
청주시는 1만 2천원을 받고 있어 무려 8천700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중형은 전주가 1만3천원, 소형은 8천600원 인데 비해 청주는
각각 1만1천원과 6천원을 받고 있다.
더욱이 청주시는 대행업체가 단 2곳으로 독점이나 다름 없음에도 불구
번호판 교부에 따른 지불비용이 현격히 낮지만 전주는 7곳의 대행업체가 ‘나눠먹기’식의 사업을 하다 보니 고비용이 산정되고 있다.
비단 청주시뿐 아니라 인구수나 시세가 비슷한 창원, 용인, 포항 등지에서도
소수업체가 대행업을 운용, 가격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은 1곳의 업체가 대행, 대형이 1만6천500원 중형은 1만2천500원,
소형은 4천100원이며 용인시는 1곳의 지정업체가 대형 1만2천원, 중형1만원, 소형 4천원, 포항시도 2곳의 업체가 대형 1만4천300원, 중형
1만3천200, 소형 5천500원을 받고 있다.
이처럼 타 시도 대부분이 소수 업체가 싼 가격으로 번호판을 교부해
주는 반면 전주는 무려 다수의 업체가 출혈경쟁을 하다 보니 비용만 높아지고 있다.
사업소 관계자는 “차량 번호판 대행업무는 위·변조 위험을 막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상 지정제로 규정하고 있다”며 “소수 업체만이 존재한다면 업체가
맡은 물량이 많을 수록 제작원가를 줄여 차량 운전자들이 더욱 싼 값에 번호판을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번호판 가격 상승을 막기위해 기존 업체를 줄이려 해도 이미 허가를 받고 대행 중에 있어 어쩔 수 없으며 최대한으로 신규 허가업체의 진출을
최대한 막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자동차번호판 대행 허가 업무에 대해 지난 2003년
1월 전북도로부터 이임 받았으며 현행 7개업체는 모두 2003년 이전에 허가를 받았다. /이혜경기자 white@
이혜경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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