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사범들에 대한 사면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사범들에 대한 사면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19일 대선이 끝난 이후 또 한차례의 사면령이 내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가
연말 술자리에 참석한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을 부추기고 있다.

크리스마스 등 연말을 맞아 송년회와 동창회 등 각종 술자리가 많아지는 요즘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도 부쩍 강화되고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는 ‘대선 끝 사면시작’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운전자들 사이에 만연되고 있다.

회사원 김모씨(36·전주시 인후동)는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에 부득이 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동료들 사이에서는 단속 당해도 곧 사면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장에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은 근거 없는 사면 기대 때문에 ‘단속효과’가
전혀 먹혀 들지 않는다고 푸념하고 있다.

이처럼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 것은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음주운전
사면’이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음주운전 관련 사면 이후에는 음주운전 단속 및 사고건수도 크게 늘어났다.

지난 7월 음주운전 특별감면 조치이후 도내 7, 8월의 적발건수는 각각 2천615건과 2천961건으로
사면조치 이전인 6월 1천286건에 비해 8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은 “경찰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단속하고 정부는 3~4년에 한번씩 생색내기
차원으로 사면해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사회 화합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면도 애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음주운전만은 제외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 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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