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보호관찰소 전경사진과 행사사진 그리고 김영홍 소장 인터뷰 사진 등 회사 대표메일에 넣어 놓겠습니다
<사진은
보호관찰소 전경사진과 행사사진 그리고 김영홍 소장 인터뷰 사진 등 회사 대표메일에 넣어 놓겠습니다.
<전주보호관찰소
탐방 기획물>
보호관찰제도는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 및 갱생보호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범에 대해 지도ㆍ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편집자 주>
<보호관찰
통해 ‘자아성찰’ 실현해요>
“컴컴한
골방과 수갑이라는 차가운 단어보다는 푸른 햇살아래 봉사와 반성을 통해 자아성찰을 꿈꾸는 아름다운 사회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재범
억제’,‘사회 복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법무부 산하 전주보호관찰소가 보호대상자들의 재범률 낮추기에 사활을 걸었다.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률이 해마다 감소세로 이어지면서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5월 현재 지난해 보호관찰대상자 1천 702여명의 재범률은 12%로 전년 20%에 비해 무려 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200만건의 일반 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무려 54%에 이르는 점에 비춰볼
때 보호관찰제도의 효과가 매우 크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처럼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이 하락한 것은 외출제한명령과 집중보호관찰제를 도입한 데다 보다 강도 높은 밀착형 현장감독을 실시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외출제한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매매 사범이나 야간주거침입 강·절도사범 등에 대해 특정시간대 외출을 규제하는
것이며, 집중보호관찰은 이들에 대해 일반대상자보다 4∼5배 강화된 강도 높은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제도로 큰 성과를
보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인원은 1,702명으로 남자가 1,517명(89%),
여자는 185명(11%)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또 정보통신(IT)기술이 활용될 방침이다.
전주보호관찰소는 IT기술을 활용, 효율적인 보호관찰 제도를 만들기 위해 법무부가 구축한 ‘유비쿼터스 보호관찰 시스템’을 실시할 예정이며 성폭행
사범, 누범 등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 보호관찰 인프라를 집중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으로 인해
교통사범이나 단순 폭력사범 등 저위험 대상자는 자율적 통제책을 고안, 보호관찰소 출석 등의 수고를 덜게 됐다.
보호관찰소는 성폭력범·누범 등에 대해 여태까지처럼 보호관찰 직원을 통한 대면접촉·관리를 계속하는 한편 컴퓨터를 활용한 ‘생활보고 시스템’을 병행하기로
했다.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보호관찰 대상자가 전화로 컴퓨터에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야간범죄율이 높은 성폭력 사범이나 상습 절도범들은 ‘외출제한명령
음성감독 시스템’의 통제를 받는다. 이 시스템을 통해 컴퓨터가 때때로 관찰 대상자 집으로 전화를 걸어 재택여부를 감독하도록 했다.
소찬영 계장은 “선비의 고장 전주라는 말의 전통을 잇기 위해 범죄 없는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에 전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올해는 기필코 재범률을 5% 내외까지 끌어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이강모기자
kangmo518@
<보호관찰이란 무엇인가?>
보호관찰은 형(刑)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교도소 등에 수용하는 대신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범죄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재범을 방지함과 함께 범죄예방에 소요되는
국가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가장 선진적인 형사정책의 하나다.
이 제도는 크게 세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로 보호관찰실시는 보호관찰대상자면담, 현장방문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점검하고 취업알선 및 복학주선 등 자립 개선지원의 방법이다.
둘째로는 사회봉사명령으로 일정기간 무보수로 공공분야 근로활동에 참여시켜 대상자의 능력과 특기를 살려 속죄, 봉사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수강명령 집행이 있는데 이는 약물중독, 가정폭력, 성폭력 등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자를 보호관찰소 또는 지정 기관에서 일정시간
교육시켜 준법의식과 인간관계 계선 등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이다./이강모기자 kangmo518@
<전주보호관찰소
김영홍 소장 인터뷰>
“꿈을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실현할 날이 오겠죠”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하며 과거를 잊는 자는 결국 과거속에서 살게 된다.”를
슬로건으로 범죄예방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전주보호관찰소 김영홍 소장의 좌우명이다.
김 소장은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교도소라면 무서운 형벌의 상징을 뜻하고 보호관찰이라 함은 지나치기 쉬운 가벼운 징계정도로만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다”며 “보호관찰의 진정한 목적은 범죄자의 정신수양과 수련을 통해 ‘제 2의 범죄’를 막기 위한 형사예방 정책의 마지막
보루다”고 설명했다.
전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도,원호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범죄예방활동의 전개로
개인 및 공공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 사회봉사 명령대상자들을 소외계층, 저소득층 가정에 집중 배치하고 또한, 공공·공익사업을 지원하는데 주력하여
봉사명령을 집행하고 있는 등 지역주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서비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소장은 “앞으로
모든 직원들은 더욱더 국민들의 호응에 부응하여 노력할 것이며 보호관찰소를 찾는 대상자 및 가족들에게 따듯한 사람의 내음새를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민원인들에게 보다 편한 민원안내 서비스를 개선과 함께 범죄인의 사회적응
능력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실시, 지능형보호관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일련의 혁신작업은 보호관찰의 질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적 변화를 추구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이강모기자 kangmo518@
이강모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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