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는 개인정보 유출서 시작>











<사이버 범죄는 개인정보
유출서 시작>

 

정보화의 진행속도만큼 사이버 범죄도 증가도 그만큼 늘고 있다. 이제는 휴대폰 사이버 범죄까지 가세했다. 개인의 정보유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사이버 상에서의 범죄들 대부분이 정보 유출에 의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정보화
사회는 곧 정보가 삶의 절대적인 가치라는 얘기다.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은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최선의 자세라 하겠다.

전북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휴대폰의
사이버 폭력만을 집중 단속한 결과 하루 평균 4~5건씩 단속됐다. 개인
컴퓨터상에서의 사이버 폭력 등의 범죄 사례야 두말할 필요가 없다. 최근에는 상대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고, 폭력과 협박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심지어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물을 발송하는 등의 악덕 상술도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이 갖는 범죄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와 올 들어서도 도내의 대부분 기관들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이뤄지고 있음은 수차례 지적되어온 마당이다. 최근에는 도내 텔레마케팅 업자가 국내의 유명 인터넷 업체의 고객정보 30만건을 빼돌려 사용하고, 또다시 관련 업계에 고객정보를 팔아넘겨 경찰에 구속되는 사건도 발생됐다.

그런데도 그 어느 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교육 홍보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한마디로 각자가 알아서 보호할 문제라는 식이다. 항상
강조되는 말이지만, 정보화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개인정보의 유출이다. 정보의 관리 능력이 바로 개인이나 직장은 물론 사회의 정보화 건강지수를 높이는 척도라 하겠다.

사이버 상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각종 피해사례는 이미 국가사회 신용의 근간을 흔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개인정보 관리자에 대한 정보유출 책임을 묻는 직무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과 범행 연결에 따른 처벌규정이 강화되고, 사이버
수사체계의 대폭적인 강화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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