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라크를 상대로 전면전을 준비하는 가운데 북한이 미국의 중유 공급 중단에 맞서 영변 원자로 폐연료봉 봉인을
해제하면서부시행정부의 '원-플러스(One-Plus)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이 이라크를 상대로 전면전을 준비하는 가운데 북한이 미국의 중유 공급 중단에 맞서 영변 원자로 폐연료봉
봉인을 해제하면서부시행정부의 '원-플러스(One-Plus)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 전략은 클린턴행정부의 '윈-윈(Win-Win)전략'을 대체한 것으로
'윈-윈'이 두개 전쟁 동시 수행 전략이었다면 '원-플러스'는 '한 개 전쟁 압도적 승리 전략'이다.
부시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한반도 전략을 포함한 세계 전략 재검토 작업에 들어가 지난해 6월 일찌감치 '원-플러스 전략'의 청사진을 마련했으며 3개월 뒤인 9월말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를 통해 이를 공식화됐다.
9월30일 발표된 QDR은 "두 개 전쟁을 동시에 승리로 이끄는
전략을 폐기하고 한개 전장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다른 한 곳은 현상을 유지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때까지는 부시 정부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려 하는 `한 전장'이 어디이고
현상을 유지하는 다른 전장이 어디인지가 분명하지 않았으나 미국이 2001년 10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이어 이라크 공격을 위한 빌미를 찾기 시작하면서
신 세계전략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부시 미국 대통령이 올 1월29일 북한과 이라크 및 이란을 가리켜
`악의 축(axis of evil)' 이라고 지칭하면서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현상 유지'하려 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지난 2월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상원 예산위원회에서 "북한과
전쟁을 벌일 생각이 없으며 이란과도 전쟁을 할 계획은 없다"고 밝힘으로써 이라크를 상대로 하는 전쟁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위해 부시행정부는 미 하원과 상원으로부터 잇따라 이라크 공격 권한 승인(10.10-11)을 얻어 냈으며 닷새 뒤에는 '북한 핵 개발 시인'을 일방적으로 발표(10.16)하기에 이른다.
이라크 근해로 항공모함을 파견하는 등 '한 개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한 만반의 준비에 착수하면서 동시에 한반도 긴장을 유지하겠다는 '원-플러스전략'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될만 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공세에 북한이 '강경 대응'으로 맞서기 시작하면서 미국의'원-플러스
전략'은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한반도 분단을 유지 또는 적절히 관리하겠다는 본래 의도에서 벗어나 자칫 한반도에서의 '열전'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23일 회견에서 "이라크와 북한을
상대로 동시에 전쟁을 치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두 개 주요 지역 분쟁을 치를 능력이 있다.(fighting two
regional conflicts)"고 밝혔고 워싱턴타임스는 2001년 9월의 QDR을 언급하며 "럼즈펠드 장관이 QDR 수행
능력을 과시했다"고 논평했다.
미국은 애써 북한과의 전쟁 분위기를 희석시키고 있고 대다수 전문가들 역시 미국의 한반도 전쟁 의지를 부정하고
있지만 1994년 6월 클린턴행정부가 영변 핵 원자로 폭격을 감행하려 한 전례가 있고 북한의 대응이 '강경'에서
'초강경'으로 서서히 전환되고 있어 상황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진구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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