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가 비리 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현직 교육위원의 신병처리에 미온적인 교육위원들에게 경고를 보냈다










전교조와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가 폭행 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교육위 한모 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제를 적용할 것으로 보여 교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전교조 차상철 지부장에 따르면 최근 열린 집행부회의에서 황민주(60), 박일범(45)  교육위원에게   “부도덕한 한 위원의 사퇴를 위한 강력한 행동을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갈수록 이익 집단화하고 있는 전교조가 막후에서  교육위원들을 조종한다면 정치권의 구태를 답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차지부장은 이날 전교조 전북지부와 학교운영위원 협의회가 한 모 위원에 대해 `주민소환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제'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위상을 실추시킨 교육위원을 제재하기 위한 윤리강령으로 지역구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전교조와 학운위 협의회는 한 위원의 행위가 도덕 불감증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항소심 재판부에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토록 요청하는 한편 내년 1월 지역구 유권자들을 상대로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복산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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