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가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기능 및 역할 강화방안’ 보고서 발표
여성부가
최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 방향을
위한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기능 및 역할 강화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각 상담소의 기능 활성화 및 서비스효과를 최대화하는 방안으로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통합한 (가)여성폭력종합상담소 설치를 명시하고 있어
여성계 내 의견이 분분하다.
이
가운데 한국여성의 전화 연합은 단체소식지 ‘여성의 눈으로’를 통해 이 보고서가 여성주의적 관점을 무시한 채 시설, 예산 실적 중심의 형식적인
방안임을 지적했다.
한국여전에
따르면 여성폭력 상담 서비스와 추방운동은 그간 민간 여성단체들이 투쟁해온 여성인권운동의 성과로, 사회복지서비스 차원에서의
접근은 여성폭력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여성폭력상담은 여성주의적 시각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상담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일상담소운영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여성부가
제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 10월까지 전국 가정폭력상담소는 151개소, 성폭력상담소는 100개소. 이중
122개의 상담소만이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나마 인건비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부적절한 공간, 전문인력의 부족, 종사인력의 자질 등의
문제들이 내재되어 여성폭력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특히
운영관리의 비효율성과 운영주체와의 비독립적 관계의 유지는 예산낭비와 공공성을 저하시키고 있어 예산 및 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유관기관의 연계체계를
구축, 폭력피해자를 위한 서비스의 향상 및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통합상담소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여전은 이러한 지적은 여성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여성단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시각이 짙으며,
여성단체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철저한
방음장치 구비 ▲냉난방 장치의 구비 ▲법인 사무실, 법인의 타 업무를 위한 공간 등과 완전히 분리된 전문상담소 독립공간
확보 등을 골자로 한 상담소 시설 기준 역시 현 실정과는 맞지 않아 보다 실효성 있는 기준마련과 함께 민간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상담소를 올바르게 평가해 차등지원함은 물론 평가기준 역시 시설기준 등 외형적인 기준뿐 아니라 내용에 대한 질적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
상담소 관계자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은
가부장제라는 사회구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여성주의적 관점과 여성운동을 통해 제기된 문제이다”며
“때문에 여성폭력 상담은 사회복지적 관점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과 시행규칙 개정, 상담소 평가의 기준 상담소들과 충분한 합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성부는 현재 가족폭력상담소와 성폭력 상담소를 통합한 상담소를 전국 6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미순기자 kms@
김미순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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