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원내총무의 내각제 발언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원내총무의 내각제 발언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내각제 `원조당'인 자민련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나선 것을 물론, 대선
패배후유증의 탈출구가 필요한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심심치 않게 내각제론이 제기되고있기 때문이다.

이 총무는 3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권력구조와
원내정치구현, 지역화합을 위해 다음 임시국회에서 내각제 문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 제안했다.

그는 내각제 개헌 일정과 관련, "임시국회에서 내각제 개헌문제를
공론화한 뒤 내년 17대 총선때 내각제 개헌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도 함께 실시, 국민이 찬성할 경우 곧바로 개헌을 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자민련 유운영(柳云永) 대변인은 "우리당이 고군분투해오던
내각제개헌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환영 논평을 냈다.

그는 "노 당선자도 이미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공약했고, 한나라당에서도
내각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한 만큼 개헌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한발짝 더 나갔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 당직자들은 `사견'으로 치부하는 등 아직 본격적인
공론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으나 원내 151석의 거대 야당 내부에서 내각제거론은 점차 잦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대선 패배의 후유증이 상대적으로 깊은 수도권 지역 일부 의원들은 여기에 상당한 무게를 싣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개헌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구랍 26일 천안 연수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찬회에서도 T.K(대구.경북)출신
의원 일부가 내각제를 도입하자고 공개 주장한 바 있고 최병렬(崔秉烈) 의원도3일 기자들과 만나 "사석에서 내각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노무현(盧武鉉) 당선자와 통합 21 정몽준(鄭夢準) 대표가
한때 거론했던 `분권형 대통령제'가 더 실현가능한게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그는 "정권교체가 유력했던 입장에서 5년을 더 기다리자니 답답한
심정에서 내각제를 거론하는게 아니겠느냐"고 내각제 발언에 큰 무게를 두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이 총무의 발언은 대선 이후 노 당선자
중심으로 흘러가는 정국 주도권을 의식해 나온게 아니겠느냐"며 민주당 구주류, 자민련과의 교감하에 내각제 도입을 위한 `애드벌룬 띄우기'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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