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의 답변
전북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의 답변
전북도의회는 2일 제1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강현욱전북도지사 및 문용주도교육감을
대상으로 김민아의원등 4명의 의원이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의를 했다.
의회는 이에 앞서 전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전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진명의원(임실1)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뒤 만장일치로 의결, 도 조직개편안을 확정해줬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요지
△김민아의원(민노당 비례대표)
“주한 미군측이 지난 10월 군산 미 공군기지 확장을
위해 130만평의 새만금 부지를 요구했으며 향후 또 요구해 올 경우 어떻게 답변할 것이며 어떻게 대응 해왔는지 밝혀달라. 또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 경제자유구역 법이 경제주권 포기, 노동자 기본권 부정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는가. 해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여성의 비 정규직 비율이 67.9%에 달해 여성지위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성발전기금과 여성발전연구원의 운영계획
및 여성농민을 위한 여성농업인 센터를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답해달라. 어려운 농촌 지원 일환으로 농촌형 학교급식 학부모 부담금 지원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으면 말해달라”
△최병희의원(김제1)
”내년도 도 전체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농어촌 부문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는데 올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의향은 없나. 안정적인 쌀 농사를 위한 ‘쌀
산업안정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전북 쌀 브랜드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은 있는가. 민선 이후 무분별한 지역 축제 행사의 폐단을 줄이기 시·군 단위로
각종 축제를 통합 운영을 권유하거나 지원해야 한다. 우리밀 생산과 소비시책을 도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생각은 없는가. 공무원의 의식개혁 및 조직
운영의 활성화 차원에서 구조 조정을 하고 인사할 계획은 없는가. 연구직 공무원의 운용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 방향을 말해달라.”
△이상문의원(진안2)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선임 문제와 관련 지사의 측근 인사 기용설 등 각종 소문이 난무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으며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답하라. 전북도의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지사의 도정 철학과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인사정책과 조직개편 후 실시 예정인 인사의 방향과
원칙은 수립되었나. 도 사업소와 산하단체의 시·군과 민간에의 이양문제 등을 조직 개편 시 병행했어야 했다고 강조한 점과 이에 대한 지사의 복안은
무었인가. 문화관련 기반 시설 등 하드웨어에 비해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미미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밝혀달라.인건비가 46억(122명)이지만
사업비는 5천만원에 불과하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는 도립국악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을 말해달라. 용담댐 수질 보전대책과 관련 지난 루사 태풍 피해
때 집중 호우로 상류지역의 영농쓰레기 및 부산물이 유입돼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처리할 대책은 없는가.”
△하대식의원(남원2)
“서울과 전주장학숙에
배치된 관리직원의 적정 수준인지를 검토하고 입사생을 위한 체육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은 무었인가. 남원의료원의 부족한 전문의 확보를 위해 공중의를
배치하고 경영개선 차원에서 전북대병원에 위탁할 의향은 있나.군산의료원의 매각 검토 또는 위탁 계약 내용을 수정할 의향은 있는 지와 전북개발공사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운영계획은 수립되었나. 전북무역의 활성화 방안 및 ‘전북무역의 날’ 행사 개최에 대한 검토 의견 및 전북도마음사랑병원 계약조건을
변경할 계획은 있나. 전북도 제2건국추진위원회 사무국 해체와 운수연수원의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라. 전라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기구 축소와 활성화
방안 및 생물 벤처기업 지원센터와 전북니트산업 종합지원센터의 미비점 보완은 있는가.”
△강현욱지사 답변
“여성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정책 연구를 극대화하고 여성농업인 센터는 농림부의 방침에 따라 매년 2개소씩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새만금 부지는 친 환경 농경적인
농지로 미군비행장부지 제공은 거절됐으며 향후 요구가 있다면 도민의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논 농업 직불제 등 소득보전 확대 등으로 내년 실제
농업지원 예산은 올보다 154%가 늘었고 ‘쌀 안정기금’의 설치 운영은 검토하겠다.
우리밀의 생산량 확대를 위해 내년에 종자
및 비료대를 ha당 26만원씩 지원하고 학교급식 등에서 우리밀이 적극 사용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도립국악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했으나 노사분규로 정상 운영되지 않아 도민의 뜻을 반영, 정상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저조한 하천정비사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 올해 20억원을 투입했으며 내년도에 20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고 동부 산악권의 수려한 환경 등을 활용한 실버 산업의 경우
지방 재정 확보와 민간자본의 유치 가능성을 고려해 점차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사무소의 경우 투자유치사무소로 기능을
전환했으며 제2의 건국위원회 사무국은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에 따라 결정하겠으며 남성의 여성중등교육원 입학 문제는
교육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문용주교육감 답변
“영재학급을 처음으로
운영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입시 위주가 아닌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한 영재교육이 되도록 지도·점검하겠다. 학교급식에서 우리농산물의 사용실적은
직영 97%, 위탁 91.7%로 주로 육류와 채소류에서 외국산 사용도가 높아 이점에 대해 집중 교육하겠다.시대 변화에 맞춰 학교체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남원 노암 초등학교를 비롯한 22개 학교에 강당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설비가 6~8억여원에 이르고 있어 재원인
특별교부금 확보에 노력, 해결토록 하겠다.” /김영묵기자 mook@
김영묵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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