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를 1년여 남기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일부 중앙언론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소위 ‘임기말현상’을 심각하게 거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북도가 내심 걱정에 쌓이고 있다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일부 중앙언론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소위 ‘임기말현상’을 심각하게 거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북도가 내심 걱정에 쌓이고 있다. 김완주 지사가 지난달 노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열린우리당 광역 단체장으로서 모처럼 큰 선물을 받은 마당에 임기말 현상이 현실화할 경우, 사업 착수도 못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언론인들과 간담회에서 '임기말 현상'에 대한
고민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시말해 말을 듣지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참여정부에서만 빚어지는 사례는 아니다. 정권 말기에는 어김없이 
나타나는 통과의례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 등 역대정권은 군기가 살아있는 정권초반에 중요사안을 처리하곤 해왔다. 중앙부처의 한관계자는 “앞으로 1년정도면 정권이 바뀌는데 무리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현재는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사업을 정리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대통령 자신이 임기말 현상을 솔직하게 피력한 것으로 전해지자 전북도는 대통령이
약속한 사업추진에 ‘혹여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내심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대통령은 최근 김완주 지사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김지사가 요구한 식품클러스트단지등 일부 사업에
대한 지원을 혼쾌하게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전북이 농도(農道)이고 음식이 잘 발달해 있으며 한미 FTA와 관련해서도
식품산업 육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충북 오송에는 의약품, 전북에는 식품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규정을 고쳐서라도 지원하도록 하라”고
배석한 관계자에게 지시까지 했다.

또 첨단 부품·소재 공급기지에 대해서도 “중국과 가깝고 전북의 자동차·기계
전략산업과도 연계되는 것으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긍정적으로 답한 데다 산자부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전북도는 올 하반기에 용역을 착수하고,
내년 국가예산안에 해당 사업비 반영을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식품산업클러스터는 오는 2012년까지 3000여억원을 들여
김제, 익산, 군산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농산물 가공·유통 클러스터를 조성해 13억 인구의 중국 등을 겨냥하는 사업으로 노대통령은 식품클러스트에
대해 ‘상당히 좋은 사업구상’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밝혔다.

이런 노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의지에 따라 전북도는 면담 후 곧바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내년예산 반영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정권에 부담을 주는 각종 악재들이 잇따르며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초 약속한 현안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기우’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임기가 앞으로도 1년4개월을 남겨놓고 있는데다, 전북에 약속한 사업은 정치적인 사업이 아니라 낙후 탈피를 위한 필수사업”이라며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이라고 일부 우려를 일축했다.

하지만 노대통령이 약속한 사업에 대한 향후 전망은 내년예산 반영 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예산에 이들 사업비가 전적으로 반영될 경우,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반영이 안될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호서 행자위원장은 “대통령의 약속은 정부 투자우선 순위에서도 최우선사업에
해당된다”며 “임기말에 관계없이 정부는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뒷받침 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신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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