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영농인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후계 농업인 육성사업이 사전검토와 사후관리가 부실, 엉망으로 추진되고 있다










젊은 영농인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농촌 후계 농업인 육성사업이 행정기관의 사전검토와 사후관리가 미흡,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81년부터 2001년까지 영농 후계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총 1만5천141명으로 이 가운데 17%인 2천619명이 지난해말 등록이 취소됐다.

취소사유는 이주 979명, 전업 694명, 사망 157명 등으로 대부분 합당한 이유를 제시했으나 무단이탈도 485명을 기록, 해당 시·군의
사전 선정작업이 미흡하게 추진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들에 지급된 총 235억9천900만원을 회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204억여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31억여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후계 농업인으로 선정되면 1인당 2천만~5천만원의 자금을 저리로 융자받고 있으나 일단 지원하고 나면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돼 자금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은 후계 농업인들은
‘빚잔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후계 농업인에서 밀려난 농민들은 자금지원을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도 대출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무단 이탈 등으로 행적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리로 분류, 손해를 보고 있다.

여기에 농업에 대한 비전이 갈수록 감소하면서
젊은 층의 농촌기피 현상까지 심화돼 이미 선정된 후계 농업인들의 포기가 속출하고 신규 지원자 수도 줄고 있다.

올해 선정된 후계 농업인은 273명으로 지난 95년 1천207명, 98년 966명, 2000년 608명, 2001년 420명에 비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도의회 김병곤 의원(익산1)은 “농촌 발전의 원동력으로 추진해 온 후계 농업인 육성 정책이 지원자들의 위장등록과 행정기관의 미흡한 사전 조사로
갈수록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며 “철저한 사전조사와 사후관리로 농민과 농협의 부실채권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무단 이탈
등 후계 농업인들의 관리가 철저하게 진행되지 못해 행정기관과 농민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담보를 설정하고 증인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 회수는 문제없다”고 해명했다./한민희기자 h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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