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말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교통분담금 환급기간이 만료되지만 운전자들의 무관심으로 지금까지 찾아간 금액은 환급금액의
1/3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달 말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교통분담금 환급기간이 만료되지만 운전자들의 무관심으로 지금까지 찾아간 금액은
환급금액의 1/3에도 못 미치고 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북지부에 따르면 도내지역 환급대상은 운전면허소유자 75만명과
자가승용차 등록자 47만명 등 1백22만명이며 환급액수는 모두 50억여원에 이른다.

그러나 11월말 현재 운전자들이 찾아간 교통분담금은 12억840만원(30만2천85명)으로
전체의 24%에 불과하다.

이는 운전자들 대부분이 교통분담금 환급금액이 적다고 생각, 환급신청에 무관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로교통분담금은 공단이 1984년부터 교통사업재원을 마련키 위해 운전면허 발급·갱신
혹은 자동차 등록·점검시 운전면허소지자들을 대상으로 걷은 금액이다.

지난해 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교통분담금이 폐지되면서 운전면허소지자는 많게는
5천4백원, 자동차 소유자는 1만9천2백원까지 돌려 받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언론과 시·군청 및 각 파출소 게시판 등을 통해 환급안내를 하고 있지만 많은 금액을
예상했던 운전자들이 소액이라는 것을 알고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달 말까지 찾아가지
않는 미 환급금은 공단의 기금으로 귀속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환급신청은 공단으로 연락해 통장계좌번호를 알려주거나 공단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영무 기자kimym@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