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 많은 전주 롯데백화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문제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전북도교통영향평가위원회(평가위원회)의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심의자세에서 비롯됐다 할만 하다
말썽 많은 전주 롯데백화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문제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전북도교통영향평가위원회(평가위원회)의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심의자세에서
비롯됐다 할만 하다. 평가위원회가 관련법조차 모를 정도로 전문성이 결여돼 있거나 또는 주차장법에 문외한인 도민들의 눈을 속여 얼렁뚱땅 넘기려다
들킨 꼴이니 문제의 원인을 꼼꼼히 따져 일벌백계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도내 교통체계의 혼선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겠다.
평가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 내용중 전주시가 법적인 검토를 거쳐 제출한 주차장 관련사항을 무시하고 롯데측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100여대분의 주차시설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해 특혜의혹설 까지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는
롯데백화점이 자체 주차시설로는 교통영향평가를 만족시킬 수 없어 별도의 인근 공용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 경우 부설주차공간의
30%만 이용할 수 있다는 법규정까지 첨부해 평가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송부했다. 그런데도 평가위원회는 부설주차공간을 100% 이용하겠다는 롯데측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마터면 이 일대에 교통혼란이 초래될 뻔했다.
롯데백화점관련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어처구니없는 결정은 이 뿐이 아니다. 평가위원회가 문제의 교통영향
평가서를 심의할 때는 대형유통센터의 셔틀버스 운영이 전면 폐지된 이후인데도, 이 보다 한 달여에 전에 롯데측이 셔틀버스 운영을 전제로 작성해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처리 했으니 과연 전문기구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용차를 이용하는 고객이 크게 늘 것이어서
교통영향평가서에 주차공간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교통평가위원회는 교통체계의 혼선을 방지할 해소책이 건축허가 신청서에 마련돼 있는지를 법에 따라 심의하면 그뿐이다.
다시말해 시민들이 교통난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심의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다. 그런데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롯데백화점 관련 교통영향평가서에는
교통체증을 유발할 만한 요소가 다분한 실정이라니 분명 재심의가 마땅하다. 그리고 원인을 분석해 엄벌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해 도민들의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
은동표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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