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선 시군 교육청이 원어민 교사들에게 지원한 주택전세자금 가운데 절반이 넘는 9천여만원을 회수하지 못해 교육재정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일선 시군 교육청이 원어민 교사들에게 지원한 주택전세자금
가운데 절반 정도를 회수하지 못해 교육재정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에게 모두 1억8천6백만원을 주택 전세자금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지난 9월 현재
1억8천6백만원 가운데 회수금액은 9천700여만원으로 아직 8천800여만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회수금 현황을 보면 전주교육청의 경우 5천만원을 주택자금으로 지원했으나 회수금액은 50%도 안된 2천200여만원에 불과, 2천800여만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완주교육청이 3천만원,
진안교육청은 1천500만원을 원어민 교사들에게 주택 전세자금으로 지원했지만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 K고는 2천만원을
지원했으나 4백30여만원만 회수, 나머지 1천5백70여만원은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했으나
IMF여파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경제여건이 나빠지면서 임차기간이 지난 뒤에 전세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회수하지 못한 임차주택 자금의 경우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했으나 임대인의
소유재산이 전무한데다 소재불명으로 강제권 발동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임대인의 소재 파악과 은익 재산을 추적
탐문하는 등 채권확보에 특단의 행정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합숙소 건립이나 교원사택 이용 등 임차로 인한
국가재정의 손실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복산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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