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물] 채수찬
[국감 인물] 채수찬
관세청 광주본부에서 적발한 가짜상품(짝뚱) 단속 실적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년
2건에 불과했던 단속 실적이 △2003년 1건 △2004년 1건 △2005년 21건에서 올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이미 26건, 금액으론 86억8천100만원에 달한 것.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재경위 소속인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전주덕진)의 18일
관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밝혀졌다.
전국적으로는
올들어 지난 8월까지 관세청의 6개 본부세관(서울 인천공항 부산 인천 대구 광주)에서 적발한 가짜상품이 9천566억원 규모로 지난해에 비해 6배 가량 증가했다.
가짜상품의 단속 규모도 2003년 4천900억원에 이어 2004년 2천100억원, 2005년 1천590억원으로 감소하다가 올 8월말 기준으로
1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1조5천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무려
10배 가량 금액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단속된 가짜상품 중에선 시계가 3천249억원, 가방류 1천514억원, 의류가 2천485억원 등이었고 비아그라도
69억원 가량이 적발됐다.
채
의원에 따르면 밀수입된 가짜 상품은 주로 음성적인 경로로 유통되거나 인터넷을 통해 판매돼,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거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조하는 선진국과의 통상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채 의원은 “가짜상품에 대한 처벌규정을 정비하고, 정부 각 부처가 효율적인 업무 공조를 통해 가짜상품의 단속과 처벌 그리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김일현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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