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증권 및 신용카드사들이 계속되는 경영악화를 들어 각종 사용수수료를 인상한다니 서민들만 또 걱정이 늘었다
연초부터 증권 및 신용카드사들이 계속되는 경영악화를 들어 각종 사용수수료를 인상한다니 서민들만 또 걱정이
늘었다. 애꿎은 서민들의 호주머니로 부실경영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려 한다는 비난도 당연히 거세지고 있다. 카드사들
스스로 부실경영의 원인과 책임을 먼저 밝히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마땅하다는 여론이다.
국민카드는 현금서비스와 할부서비스 수수료를 각각 1%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고
삼성, LG 등 대부분 카드사들도 가까운 시일에 수수료율을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증권을 비롯한 금융권들도 CD기 및 ARS 이용료, 출금수수료
등을 이미 인상했거나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권들의 이같은 수수료율 인상이 자칫 대출금리까지 덩달아 오르게 할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연초까지만 해도 담합을 통해 약정 연체이율 25%를
34~35%까지 올려받는식으로 수백억원씩의 부당이득을 챙겨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또한 국내 카드사들의 이자 이윤은 평균
12%정도로 미국 등 선진국의 8%보다 4%포인트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도 경영악화를 이유로 서민고객들에게 더 높은 수수료를
물리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악덕 상술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미성년자부터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카드를 발급하고 높은 수수료의 이익을 남길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불량고객을 핑계삼고 경영악화를 운운하는 것은 경영의 정도가 아니다. 카드사 경영진들 스스로 부실경영에 따른
경제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면서 경영구조의 합리화가 이뤄질때 서민 고객들도 기꺼이 부담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 하겠다. 카드사를 비롯한
금융권들이 아무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사라고는 하지만 절대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당국이 지난해 카드사에게 수수료율 20%를 넘지 않도록한
가이드라인도 벌써 무너졌다. 그런데도 당국은 지금껏 팔짱만 끼고 있는 것 같아 보이니 안타까움이 더 크다. 카드사 등 금융권의 수수료율 현실화
이전에 국민이 납득하는 대책방안이 나와주기를 기대한다.
기형서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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