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현장이 정치 공방전으로 얼룩지고 있다
국정감사 현장이 정치 공방전으로 얼룩지고 있다
  • 이강모 기자
  • 승인 2007.10.21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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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 감사장이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 검증 및 흠집내기에 집중되면서 국정 감사의 본래 취지인 국정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고법 및 광주고검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동영 민주신당 대선 후보 처남의 주가조작설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외압에 따른 축소·은폐’를 주장하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사건 비리를 감추기 위해 정 후보 처남 사건을 가져와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검찰 계좌 추적 수사에서 정 후보 처남인 민씨가 4억원을 투자해 3억원의 불법 시세차익을 올린 사실이 발견됐음에도 검찰은 수사도 하지 않았고 추징 등 아무런 사법처리도 없었다”며 “9명의 계좌로 20억이 투자돼 주가조작을 통한 15억의 불법 차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 이를 홍씨 혼자의 단독범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재수사를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소액투자가들을 울리며 정 후보 처남 민씨가 3억의 불법 순이익을 본 사실은 접어 두더라도 검찰은 향후 이 3억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 돈은 향후 정 후보 비자금으로 쓰여졌을 의혹이 있다”며 배당금의 출처에 대해 조사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나 의원은 또 “전세계 어느 주가조작 사건을 봐도 단독범은 없다”며 “단독범이 매수·매도·주문·배당자 없이 혼자 20억원을 굴리며 15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면 국민이 믿을 수 있겠냐”며 이는 정치적 배후 압력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한 의혹이 짙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앞서 대통합민주신당 김종률 의원은 “한나라당이 이 후보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정 후보 처남사건을 내세우고 있다”며 “전주지검에서 모든 절차를 거쳐 이 후보의 처남이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는데도 막연한 추측에 따른 의혹 및 폭로는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민주신당 김동철·김종률 의원은 “대선이 불과 2개월 남은 상황에서 어떤 후보가 선택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운명이 달라진다”며 “국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면 여야 불문해서 혹독하게 검증해 도적적, 정책적으로 문제없는 대통령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답변에 나선 박영관 전주지검장은 “조사 결과 민씨 투자금에 대한 차익 3억원은 모두 민씨가 가져간 것은 맞다”며 “하지만 이는 민씨가 홍씨의 아버지를 치료해준 사실이 있어 사례 및 감사비로 배당금을 모두 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또 “당시 민씨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도 해봤다”며 “이미
홍씨를 처벌했으므로 차익금 3억원이 어디에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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