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3단계 호주제 폐지전략 추진, 도내 여성계도 탄력받을 듯










여성부 3단계 호주제 폐지전략 추진, 도내 여성계도 탄력받을 듯

 

현행
호주제가 폐지되고, 대안으로 ‘가족별
호적 편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부는
최근 입양된 어린이가 양부모의 성을 이어받을 수 있는 ‘친양자 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사이버 홍보와 캠페인 실시, ‘가족별 호적편제’ 등 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법률 개정안의 국회통과 등 3단계 호주제 폐지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같은 성과는 그 동안 여성단체 등의 지속적인 호주제 폐지운동과 텔레비전, 드라마 등 대중매체의 호응 속에서 국민여론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새 정부도 호주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여성계의 오랜 숙원인 호주제 폐지의 ‘현실 가능성’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여성계에서도 올해 호주제 폐지 운동 및 대안에 관한 시민설명회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호주제는
그동안 여성계에서 대표적인 남녀차별의 ‘뿌리’로 지목돼왔다. 60년 민법 시행 직후부터 폐지론이 제기됐을 정도다.

여성계가
호주제 폐지운동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인 것은 지난 1998년. 전국적인 망을 통해 각종 서명운동과 캠페인, 국회
입법청원, 호주제 위헌 소송 등의 과정을 거쳤지만 번번히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즈음 도내에서도 전북여성단체연합과 전주여성의 전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북지회 등 여성단체 중심으로 꾸준히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벌이며 이를 공론화해왔다.

또한
전주YWCA협의체에서는 2001년 12월 ‘호주제
폐지를 위한 전북·경기 여성 한마당’을
개최하며 지역연대 활동망을 구축하기도 했다.

여성부가
발표한 3단계 폐지론에 의하면 그 첫번째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사이버 홍보강화와 폐지를 권유하는 ‘100만 사이버 서포터즈’
캠페인을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가족별 호적편제’ 등 호적 대안의 국민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펼치는
한편 3단계 법률개정안의 국회통과와 홍보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내 여성계에서도 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민의 힘으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을 일구겠다’는 각오로 지난해 호주제 폐지를
지지하는 1만인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지역 민간홍보대사를 위촉하는 등 지역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전북여연과
전주여전은 호주제폐지를 위한 캠페인 및 교육강좌 등을 통해 지속사업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가정법률상담소에서도
올 한 해동안에는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 설명회 등의 지역주민과 대화의 장을 마련한 등 보다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전북도
여성정책과도 올해 도비보조지원사업에 호주제 폐지를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사업을 공모하는 등 양성평등사회 정착에 발목을 잡고 있는 호주제 폐지에 확고한
의지를 보태고 있다.

/김미순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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