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슈> 새 정부 지방조직개편 방향
<중앙이슈> 새 정부 지방조직개편 방향
  • 김현철 기자
  • 승인 2008.03.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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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강제적인 지방조직개편보다는 지자체 자율에 의지한 몸집 줄이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조직 몸집 줄이기 추진결과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조직개편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행안부 차관보 주재로 전국 시도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개최, 조직개편 결과에 따라 우수 자치단체에 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4월 중에 지방자치단체 조직감축 관련 정부지침을시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강제적인 유인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조직감축을 유도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큰 차이가 있다.

지난 15일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때만 하더라도 행정안전부는 ‘1단계의 정부기능 및 조직개편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위원회를 포함하는 2단계 기능 및 조직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강조한 바 있다.

특히 ‘지자체의 경제·복지·문화 관련 조직을 정비해 대국대과주의로 개편’, ‘사업기능의 공사화 및 민간위탁’, 인구감소 지역공무원 수 감축’ 등을 언급했다.

이처럼 정부가 강력한 조직개편 및 인력감축의사를 내비치자, 지자체들은 내심 긴장을 해 왔으며 정부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공무원들도 IMF 당시에 있었던 구조조정 수준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든 인력감축이 추진되지 않겠느냐’며 우려를 표명해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강제적인 조직개편보다는 불요불급한 조직과 유사중복 된 조직을 정비’, ‘예산절감을 위해 별도의 기구설치’, ‘조직개편 평가 후 인센티브 제공’ 등을 언급, 지자체 및 공무원들의 긴장감을 완화시켜주고 있다.

하지만 인구감소 지역 공무원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과(課)가 줄어들거나 동(洞)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이 4월 중 시달될 조직개편관련 정부지침이 나와봐야 확실해 질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전북도의 경우는 예전부터 정원에 미달되는 공무원 수를 유지하는 등 새 정부의 작은정부 기조를 충실히 유지해 왔다”며 “4월중 세부 정부지침이 나오면 이에 따른 조직개편 및기구조정 작업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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