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슈 해설> 전북도 개편방향 촉각
<중앙이슈 해설> 전북도 개편방향 촉각
  • 김현철 기자
  • 승인 2008.03.23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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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밝힌 지방정부에 대한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전북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있다.

현재까지의 분위기대로라면 강제적인 조직개편보다는 지방정부 자율에 맡겨질 공산이 크지만 도는 순증요인까지 포기까지도검토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전북도는 현재 행정안전부 제시 총액인건비제시 액보다 2억 원 미달 활용, 40여명의 인력을 추가로 충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전북도는 새 정부의 인력감축바람에도 그다지 영향을 덜 받을 것이란 관측을 낳는다.

  하지만 무엇보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으며 오는 6월께 180여명규모의 경제자유구역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점에선 도가 부담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도는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경제자유구역청은 순증요인이기 때문에 정부의 작은 정부 표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주장해 왔다.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것에 불과할 뿐 도가 별도로 인력을 충원키 위한 것이 아니란 얘기다.

그러던 도가 갑자기 경제자유구역청에 배치할 인원을 원안대로 밀고 나가야 할지 아니면 축소시켜야 할지를 놓고 고민하기시작했다.

정부가 줄곧 정부부처 축소 및 작은 정부를 강력 표방해 온데다가 지난 3월15일행정안전부가 업무보고를 통해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개편에 나서겠다는 뜻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행정안전부가 위원회와 인구감소 지역 공무원 줄이기까지 천명했기 때문.도는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최종 정부를 의식한 결정을 내렸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당장에는 업무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최소의 인원만으로도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20~30명 안팎으로 출발할 계획이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농촌진흥청과 한국토지공사는어떻게 될까?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논란의핵심 중 하나로 떠올랐던 농촌진흥청 처리문제가 총선이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새 정부는 농촌진흥청을 폐지해 출연연구기관으로전환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었다.

하지만 여야의 협상과정에서 농촌진흥청 폐지문제는해양수산부와 통일부 폐지논란에 묻혀,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면서 언급조차 되지 않으면서 기사 회생했다.

하지만 농촌진흥청 폐지 후 출연연구기관전환 문제는 총선이후 재점화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농림수산부의 한 고위관계자도 지난 18일 ‘농촌진흥청의 연구기관으로의 전환’에 무게를 둔 발언을 던진바 있다.

연구기관으로 축소 전환될 경우엔 전북혁신도시이전 효과가 다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기관이 순수 연구기능만을 전담할 출연연구기관으로신분이 바뀌면서 국가예산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인력도 크게 축소될 것이기 때문.전북혁신도시의 또 다른 한 축이자 사업시행자인한국토지공사의 조직개편방향도 관심사다.

총선이후 지자체 조직개편과 맞물려 주택공사에흡수합병 될 경우, 전북혁신도시 건설사업이 다소 위축될 수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은?환경부 전주지방환경청 등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정부의 지방이양 방침에 따라 추진되는 만큼 지자체의 인력증가와는 별개의 문제다.

도 및 시군으로의 이관이 예상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은국토해양부 소속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23명 등 총24개 기관 1천277명 가량이다.

어찌 됐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은지자체의 몸집을 커지게 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도내 인구감소 지자체의 운명은?인구감소 지자체에 대한 인력감축을 통한슬림화 바람이 불 전망이다.

특히 인구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전북의 경우는공무원 수 줄이기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감축 방법은 소규모 동 통폐합과상수도 등 사업기능을 공사화 및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 등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감축인력은 소방 또는 지방경제 살리기 분야로전환배치 될 것인 만큼 일각에서 우려하는 ‘퇴출’은 추진되지 않을 듯 하다.

▲전북도 조직개편은?도는 새 정부의 슬림화 방침에 적극 부응할 태세다.

특히 도는 산하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등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조직개편에 반영하고, 기타 불요불급하고 유사중복 된 조직에 대한 정비를 실시해 몸집 줄이기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예산절감을 위한 조직운영을 위해 양분돼 있는 계약심사기능을 단일 창구에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계단위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앙부처 개편방향에 맞춰 국(局) 등의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다.

지원부서 및 사업소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해 전략산업과 역점사업 등 경제 살리기 부서로의 전환배치를 기 추진했지만재차 진단을 실시해 인력재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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