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개인택시 양도양수 문제가운전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있는데다 버젓이 상속까지 이뤄지고 있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에서운행하고 있는 택시는 총 3천908대로 법인택시 1천599대, 개인택시 2천309대 등이다.
택시 1대당 인구수가 160명으로 다른 지자체(대구시147명)에 비해 높은 편이다.
여기에 지난 2006년670원이었던 LPG 가격이 현재 900원대로 2년 동안 34.3%가 급등한데다 자가용과 대리운전 업체도 해마다 늘고 있어 택시업계의 재정난이위기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일부 업체에서는 보험료를 미납하고 택시운전사를 구하지 못해 경영이 어려운 상태다.
실제 전주시 25개 영업용택시업체들의 92%가 40대를 넘는 기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70대 운전자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이 적어진 것이 직접적 이유로 영업용 택시기사들은매일 12시간을 근무하면서 7만2천~3천원 정도의 사납금을 내면서도 실질 수입은 매월 100만원 안팎을 받고 있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인구수에 비해 택시 숫자가 많지만, 영업용 운전자들이 십수년 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 근무한다는 이유로 지자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신규 면허를 내주고있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지난 달 17년2개월 22일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한 20명의 영업용 운전자들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제공했다.
지난 2006년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에 따라 5년동안 총 131대를 공급한다.
또한 영업용 차량을 ‘최근 4년 동안 3년 무사고 운행한 경우’에 보장되는 개인택시 양도·양수도 매월 10건씩 2007년 1년 동안 122건이 거래됐다.
시세는6천여만원 정도로 운전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할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되고 있어 관련법 개정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와 같이 지자체나 정부가 일정 금액을부담해 법인택시를 매입·폐지하거나 자율 반납, 양도양수 제한 등의 구조조정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다른 자격증과의 형평성을고려, 양도양수를 차단하고 운전이 어려울 경우 면허를 반납하는 법개정을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민희기자 mh001@
한민희 기자
minhee001@jjn.co.kr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