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경기도 파주시에서 도시계획승인을 당초 1년3개월 걸리던 것을 6시간으로 단축했다는 등의 규제혁파가 정부의 ‘비즈니스프렌들리’ 정책에 부응한 사례라고 평가, 관련사례를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도는 지난 26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투자유치국장 등 7명의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즈니스 프렌들리’ 환경조성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은 파주시 사례를 연구 분석한 뒤 ‘비즈니스 프렌들리’ 추진체계를 구성하자는데 의견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원 스톱 공정설계 처리기간 단축’, ‘토지민원 토탈 서비스 제공’, ‘불편사항 감사시스템 도입’, ‘기업친화형환경조성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기업하는데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도의 태도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대세로 인정하고받아들이는 분위기 여서 다소간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서 ‘선(先) 지방지원’을 적극 요구해나갈 방침인 상황에서 도가 수도권규제완화의 대표 정책인 ‘비즈니스 프렌들리’ 환경조성에팔을 걷어 부치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을 위한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에 적극 호응해 나가는 것은 좋은 일이다”며 “하지만 이 정책이수도권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추진될 경우, 비수도권은 또다시 공동화 현상을 겪으며 가난으로 내몰릴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도 관계자는 “도는 정부의 기업 맞춤형 규제완화 및 찾아가는 기업민원서비스 정책에 맞춰 차별화 된기업 친화형 환경을 조성, 창업 및 기업이전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김현철 기자
two949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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