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과 토공 통폐합 조명
주공과 토공 통폐합 조명
  • 김영무 기자
  • 승인 2008.03.3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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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폐합 방안 모색을 거론하고 나섬에 따라 전북 혁신도시 사업이 또 다시 흔들릴우려가 제기되고 있다[0500]주공과 토공 통폐합 조명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폐합 방안모색을 거론하고 나섬에 따라 전북 혁신도시 사업이 또 다시 흔들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기능 중복에 따른 양 기관의 통폐합 논의 과정과 쟁점, 시급한 자구책 마련등을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양 기관 통합 논의 진행과정정부는 지난 1987년 ‘물관리일원화계획’에따라 택지 및 공단개발은 토지공사, 주택건설사업은 주택공사, 수자원관리는수자원공사, 도로건설 - 도로공사 등으로 공공재관리 공기업들에대해 명확한 기능을 정립한바 있다.

그러나 기능정립 후에도 주공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택지개발이 불가피 했고 이에 따라 주공과 토공의 택지개발기능이 겹치게 됐으며 1993년 ‘공기업 민영화 및 기능조정방안’에 따라 최초로 통합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94년 ‘공기업민영화 및 기능조정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주공은 60만㎡까지 자체소요용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정됐고 토공은 공단개발기능을 독점하게 되는 등 두 번째 기능조정이이뤄진 이후 3차 기능조정을 거쳐 양 기관의 공적 기능을 2001년까지통합하기로 결정됐다.

그러나 2003년 5월정부 ‘통합추진위원회’는 국회의견(통합유보)을 받아들여 통합추진을중단하고 기능조정으로 또 다시 논쟁을 원점화 시켰다.

▲논쟁의 핵심통합론은 택지개발의 경우 1975년 토공 설립 전부터 주공이 시행하던기능이기 때문에 주택건설과 택지개발을 분리하는 개념이 맞지 않는 다는 데서 시작됐다.

1962년 설립 당시부터 시행하던 택지개발사업에 1975년 설립된 토공이 1979년부터 참여하기 시작했고, 1989년부터는 도시조성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하면서 양기관의기능이 중복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또 택지개발 뿐 아니라 도시개발과 지역개발, 혁신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등 12개 사업이토공과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을 통한 경영 효율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통합 반대측은 토공은 서민분양·임대주택 공급의 목적으로 출범한 기관이라는 설립목적에 충실치 못하고 80년대 이후 주택난과 공장용지 수요가 증가하자 택지개발에 참여하기 시작했지만 토공의 택지개발과 주공의 택지개발은사실상 다르다는 입장이다.

토공은 국가·지자체·민간 등 경제주체 전체에 다양한 도시용지를공급하기 위한 토지개발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공은 주공 아파트 단지 건설에 필요한 자체소요 대지조성을 위한 택지개발(공공개발)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택지개발 범위는 일부분에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자구책 마련 등 개선 노력 시급주·토공 통합문제와 관련해 관계 전문가들은양 공사의 통합논쟁에 대해 찬·반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찬·반 양측 모두 시장원리에 따라 민간과 경합하는 분야는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데 의견을같이 하고 있다.

이들은 토공과 주공의 경우 자본의 수배에 달하는 부채규모를 지닌 기형적 재무구조를지닌 집단인데도 불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주도권싸움을 벌이는 등 이전 정권 때처럼 시간 끌기식으로 구조조정을 면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업무영역이 중복되는 택지개발 사업을선점하기에 급급하지 말고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 자구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영무기자 m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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