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1만5천여명을 넘어선가운데 외국인 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날로 지능화, 흉포화 돼가고 있어 외국인 범죄 예방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2007년 한해 도내에서는 모두 389명의 외국인이 각종 범죄와 연루돼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14명이 구속되고37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는 지난 2006년 불구속만274명이었던데 비해 수치상으로는 42%에 달하는 115건이늘었으며, 구속자도 14명에 달하는 등 외국인 범죄가 강력해지고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범죄유형별로는 위장결혼 337명, 여권법 위반 10명, 상표법위반 9명, 마약사범 7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국내로 밀입국 해 불법체류중인 중국한족 출신 일당이 KT직원을사칭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되는 ‘보이스 피싱’ 사기도 일어나는 등 범죄 유형이 대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당국은 현실적으로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있는데다 언어 소통도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경우 신원이 등록돼 있지 않아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하기가 어렵고, 단기 체류의 경우도 지문 날인을 하지 않아 신원 파악이 쉽지 않다.

언어문제 또한 전문 수사관이 부족해 심문 단계부터 벽에 부닥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범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체포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라며“외국인 범죄에 대비해 외국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전문 수사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전북에 거주하는외국인은 모두 1만5천743명으로지난해 같은 기간 1만3천199명에비해 19.3%나 증가했다.

한국인과 결혼한 배우자가 4천2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학생 2천728명, 연수취업생 1천170명, 산업연수생 1천13명등의 순이다.

국적은 중국이8천6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국적이 1천180명, 대만 637명, 일본 592명, 미국 348명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익산에 3천297명의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을 비롯, 전주 3천250명, 군산 2천566명, 완주 1천584명, 정읍 1천245명, 김제 1천117명, 남원 651명, 고창 452명, 부안 423명 등 도내 곳곳에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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