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SOC 인프라 확충이 여전히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것으로 확인, 우려를 낳고 있다

 새만금신항만과 국제공항 건설, ‘안개속’ 새만금 내부 SOC 인프라 구축계획이 여전히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 것 아니냐는관측을 낳고 있어, 전북도가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주 김완주 지사가 청와대와 각 부처 장관 등을 만나 새만금신항과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의 조기건설 및 당위성을어필했지만 이들은 정부 차원에선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예산편성 권한을 쥐고 있는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공항과 항만 건설의필요성에는 공감하다”라며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범 정부적 토론이 필요하다”고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강 장관의 언급은 아직 정부차원에서 새만금신항과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해 추진방향을 확정 짓지 못했음을암시하는 대목이다.

특히 강 장관의 입장은 전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새만금신항만의 2010년 착공및 새만금국제공항의 민자 추진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도를 혼란케 하고 있다.

새만금신항 건설의 경우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라고언급한 사항이어서 새 정부 차원에서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을 낳아왔다.

이 같은 전망을 반영하듯 전 인수위는 ‘2008년 말까지 항만기본계획반영 및 무역항 지정’ 그리고 ‘2010년 착공 대비 관련 법적절차 이행 및 예산조치’, ‘방파제 및 호안공사는 국가가, 부두공사는 민자·외자’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렇다 보니 도는 정부 차원에서 새만금신항 건설을 위한 절차이행에 착수할 것이란 낙관론을 펴면서 조만간 실시설계재검토 용역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토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하지만 도는 새만금신항은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국제공항이다.

도는 새만금SOC에 대한 정부의 ‘토론이 필요하다’는언급은 새만금국제공항을 염두에 둔 말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오는 2013년 민자로 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의미로 받아들여지던 터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되자 도는 새만금신항의 안정적 추진은 물론 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입장선회를 촉구키 위해 중앙부처를지속적으로 방문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의지가 높다는 것은 충분히 확인했지만 새만금SOC에 대해선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대목이다”며 “하지만 아직 정부각 부처 인사가 장·차관 인사 후 국·과장 인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 어수선하며 안정을 찾지 못한 만큼정부정책에 대한 많은 토론 및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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