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인력감축의 경우는 공무원에 대한 중대한 신분상 변화를 그리고 예산 절감은 각종 경비 및 예산사용 등에 큰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공무원들에게 엄청난 신분변화를 가져 다 주는 공무원인력감축 등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4월 중 나올 예정이다.
조직개편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1일 차관보 주재로 전국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를 개최, 조직개편 결과에 따라 우수 자치단체에 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4월 중에 지방자치단체 조직감축 관련 정부지침을 시달하겠다는입장을 내놓았다.
강제적인 유인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인력감축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던 공직사회는 교부세 인센티브 쪽으로 조직개편이진행될 가능성이 커지자, 내심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26일께 이명박 대통령이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가 감축된 인력을T/F팀을 설치해 소화하려는 모습을 보고 강한 불쾌감을 표시, 공직사회가 다시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자 도내 일부 시군에선 내부적으로 인력감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이를 테면 ‘인력을 감축한다면 어쩔 수 없이 연장자 순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등등.따라서 공직사회는 행정안전부가 인력감축 대상으로 지목했던 ‘인구감소 지역 공무원수 감축’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도내 인구감소 시군 단위에서 과(課)가 없어지거나 동(洞)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이단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와 함께 ‘예산 10% 절감’ 방향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예산절감 방안으로 계약 및 투융자 심사 강화 그리고 용역심사 강화 등에 대한 지침이 내려올 전망인 가운데 각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상적 경비 등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전북도의 경우는 정원을 채우지 않은 상황이어서 인력감축과 관련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지만 구조조정이후에는 각 과가 과부하가 걸릴 공산이 크다는 점은 우려된다”며 “인력감축과 예산절감 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지침이 나와봐야 조직개편 등이 본격화될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역경제권 구상’에 대한 구체적 시행지침은 오는 6월 이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 당분간은 광역경제권 논의가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