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현재의 예산편성 순기와 예산부서 중심의 종합조정 등의 방식으로는 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한 재정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재정개혁 차원에서 연중 예산편성시스템을 도입 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정부는 5월부터 국가예산을 편성을 하지만 도는 이보다 5개월 여 뒤인 9월께부터 예산작업에 돌입하면서 심층적인 분석이 안되고 신규사업발굴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도 예산 순기를 5개월 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이와 관련 도는 5월에 실국에 예산편성한도액(실링)을 부여하고 8월까지는 신규사업 발굴과 함께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한 자체평가와 전문가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과정을 거친 후 9월중에 평가결과를 토대로 직능별 예산수혜자와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 단체와의 분야별 토론을 통해 실국에서 예산을 편성토록 할 방침이다.
예산부서는 10월 중에 실국이 편성한 예산을 종합해 계수조정을 위한 조정토론을거쳐 최종예산안을 확정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가예산이 어떻게 편성될 지 윤곽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도가 예산편성에 나서겠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아니냐”고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가와 도간 예산편성 시간차가 너무 나기 때문에 도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지 못해 왔던 게 사실이다”며 “예산편성 순기를앞당김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면 실국 및 전문가들과의 토론 등을 거쳐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