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신뢰도 평가란 업무분야별, 관서별로 표본 추출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세금신고, 민원, 조사등 서비스를 경험한 국민 7천700여명이 국세행정의 공정성, 전문성, 청렴성, 고객지향성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그 점수를 고위간부의 성과평가에 반영한다.
성과계약에는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 신뢰도를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일반 국민이 서울지방국세청 등 기관별신뢰도, 세무조사 등 분야별 신뢰도를 평가하게 된다.
지방청장의 성과계약 중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 신뢰도’의 목표 달성도가 성과 평가의 30%를 차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반영된다.
2008년에는 연초와 연말, 2번의신뢰도 평가를 해 연말 신뢰도 지수를 연초에 비해 최소 5%포인트, 최대 10%포인트 향상시키기로 정하고 최소 목표치인 5%포인트를 달성하지못하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한 국세청은 앞으로 과장급 이상 관리자 383명 전원에 대해서도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주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인사 및 보수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김영무기자 m6199@